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것도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울산시를 상대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운동은 그 동안 통도사와 지역 불교계가 힘을 합친 영축환경위원회가 주도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이웃종교와 시민단체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 영축환경위는 흔쾌히 받아들여 기존의 영축환경위를 확대한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에도 참여 단체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신불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이미 정평이 나 ‘영남의 알프스’라 불린다. 울산시 울주군은 관광 확대 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지자체의 변명을 들어주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남알프스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이 안 된다.

울산시 울주군은 케이블카 설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객관적인 환경영향 평가부터 실시해야 했다.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환경파괴는 어느 정도인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분석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했어야 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경우 얻는 실질적인 이익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도 추산해 자료로 내놓아야 했다. 두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아야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을 따져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케이블카 설치의 당위성만 강요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눈을 어물쩍 피해보려는 꼼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밀양 케이블카가 설치되었지만 결국 운영 1년 만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웃 케이블카 운영 실태도 고려 않고 무조건 시설을 설치하려는 걸 종교계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창조 경제’ 미명 아래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박근혜 정부의 힘에 기대어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누릴 환경보전의 가치가 얼마큼 중요한지,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4대강 죽이기’를 통해 절감한 불교계요, 국민이다.

대책위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부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공동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낙동강환경유역청도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1279호 / 2015년 1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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