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공안검사와 종교편향
황교안, 공안검사와 종교편향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5.05.26 14:5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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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특정계급에 의한 국정운영보다 뛰어난 제도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소수보다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생물통계학자 프랜시스 골턴(1822~1911)은 재미있는 논거를 제시했다. 골턴은 황소의 체중을 알아맞히는 가축품평회를 구경했다. 황소의 무게를 맞춘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행사였는데 참석자 누구도 황소의 무게를 맞춘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써낸 무게를 전부 합산해 나눠보니 1197파운드로, 황소의 무게 1198파운드와 거의 일치했다. 골턴은 이런 결과를 1907년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했다. 1%의 천재보다는 99%의 집단지성이 훨씬 지혜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정상적 총리 없어
3명 청문회서 낙마, 2명은 사퇴

황 후보자 ‘의혹종합세트’ 평가
편향적 종교관도 총리에 부적합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국무총리를 갖질 못했다. 후보자 3명은 검증과정에서 낙마했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2명의 총리도 ‘식물총리’와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사퇴했다. 총리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사퇴한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 도덕적 흠결과 부패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전관예우와 아들 병역문제, 불법증여 의혹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청렴의 대명사였던 전 대법관 출신 안대희 후보자도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했다. 중앙일보 출신 문창극 후보자는 친일역사관과 기독교 중심의 편향적인 종교관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면서 총리의 꿈을 접어야했다.

그런데 황 후보자는 전임 후보자들의 비리를 한꺼번에 담아놓은 ‘의혹종합세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공직퇴임 후 로펌에서 17개월 동안 15억9000만원의 고액수임료를 받았다. 과태료 상습체납과 장남의 불법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법정의를 외치는 법조인으로서 상식 밖의 일이다. 병역의무도 지지 않았다. 두드러기 일종인 ‘만성담마진’으로 면제판정을 받았는데 다음 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대도 가지 못할 정도로 아픈 사람이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무엇보다 황 후보자의 사상적 편향이 걱정이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통괄하는 자리이다. 도덕성은 물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통합적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공안검사와 골수 기독교인이란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선거개입을 수사하는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존칭도 생략한 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야당은 ‘황교안 카드’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일단 총리의 통합적인 지도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불교계는 황 후보자의 지나친 신앙심을 경계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를 비판하며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재소자는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 갱생이 된다며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했다. 이런 이유로 불교계는 황 후보자에 대해 “빨갱이를 입에 달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부패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고급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김형규 부장
국민정서를 잘 파악해 선거 때마다 이기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황소의 무게를 맞추는 것보다 제대로 된 총리인선이 쉬운 일일 것이다. 국민의 뜻을 살펴 눈높이에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총리인선에 있어 벌써 5번이나 오답을 써냈다. 국민의 뜻을 몰랐다 해도 이제 학습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 그런데도 또 다시 함량미달의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려고 하고 있다. 총리 인사청문회를 정견(正見)의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형규 kimh@beopbo.com

[1296호 / 2015년 5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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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공부 2015-06-18 00:02:17
이단 공부는 현대종교 홈페이지 들어가 하세요

개독이 해킹를 한다 2015-06-18 00:01:40
반기련 홈페이지 들어가서 개독 해킹 알려주시요

정법 2015-05-30 13:21:53
종교를 가졌다고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 장관이 종교편향적인 행위를 해서 반대하는거구만. 난독증환자가 이렇게 많으니 참. 종교를 문제삼는 것리 아니라 행동을 문제 삼는거구만. 지역감정 조장하는 사람을 반대하면 하늘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 안된다는

허무 2015-05-29 17:04:32
이런 논리면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안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등등....
현 정부 공직에 있는 불자들은 종교편향이 될 수 있으니까 사퇴 하라고 합니다.
왜요 종교를 가지면 안되니까?
청와대 머리아프겠어요. 종교까지 고려해야 하니까?

정법 2015-05-27 22:27:31
황교안이 기독교인이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보다 교회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교회 입장을 들어 반대하기 때문에 총리가 돼서는 안된다는 비판 같은데, 이런 기사에 반대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네요. 불교를 가장한 기독교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