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지난 후 찜통더위로 견디기 힘든 여름이 지속되고 있다. 낮의 더위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다 해도 밤의 열대야는 정말로 힘들다. 온실가스 방출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사계절 뚜렷한 온대기후에서 점차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는 12월 파리에서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2020년 종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6개 모든 회원국이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감축안(INDC)을 9월까지 제출하기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안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월 방한한 총회 의장국 프랑스의 아닉 지라르댕 개발협력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후변화로 태풍과 쓰나미가 발생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불모지를 떠나는 ‘환경난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중환자에 ‘죽음을 준비하라’고 할 것인지 ‘아프더라도 치료해보자’고 할 것인지 결정해야하는 중대 시점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 세계 3위인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최소한 40% 감축하겠다는 감축안을 제출했고 이제까지 감축에 소극적이었던 1,2위 국가 중국과 미국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월 30일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감축안을 제출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8월3일 2030년까지 미국 내 석탄 화력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32%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 4위인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43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석탄발전소에 대한 전력 의존이 증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6%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8월10일 일본은 원전을 국가 중요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안전성을 강화하여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총발전량의 20~30%를 원전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원전 재가동 방침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 그 규모나 경제성에 있어 원자력을 능가할 대안을 찾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쓰나미에 대한 대책만 마련하면 원전의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지진의 지반진동에 대한 내진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도 평가에 가장 불확실한 요소가 지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먼저 쓰나미의 위험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동해에 일본해구와 같이 대규모 쓰나미를 발생시킬 지각구조가 없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들의 설계지진은 0.2g(규모 6.5)이고 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1만년에 1회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평균수명이 30~60년임을 감안할 때 이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30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BAU)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발표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의 30% 이상을 원자력발전이 감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가 무엇인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됨이 바람직하다.

이기화 서울대 명예교수 kleepl@naver.com
 

[1307호 / 2015년 8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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