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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간 삽질에 국립공원 파괴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10.12 14:18
  • 댓글 0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진행상황을 기억해 보자. 이 사업은 2012년, 2013년 연속 부결되면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한숨 돌렸었다. 그런데 돌연 2014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해 10월 ‘동계올림픽 전에 완성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운영된 건 1971년 8월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위인 ‘설악관광주식회사’ 회장 한병기씨에게 사업권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현재 ‘설악케이블카’ 대표는 한병기씨의 아들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인 한태현씨다. 설악케이블카의 2011년 순이익이 46억 원이라고 한다. 참고할 게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관리에만도 연간 83억원 이상이 든다. 물론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

2015년 4월 양양군청이 3차 신청했고, 7월 14일 찬성측 패널만 참석한 어용공청회가 열리더니 결국 지난 8월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승인됐다. 단언컨대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백두대간은 파괴될 것이다. 지리산, 계룡산, 속리산, 치악산 등의 국내 모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 찰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산으로 옮겨진 것의 다름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난개발 당위성 찾는데 장애인과 노약자도 내세웠다. 장애인과 노약자도 산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산의 민주화를 주장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1만여 대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은 산에 가지도 못한다”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 설악산을 그대로 물려주고 그들이 이를 지키게 하는 게 진정한 민주화”라는 녹색당의 반박 조차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조계종환경위원회를 비롯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 등 100여 단체가 참여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오색케이블카 설치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언했다. 발족식을 신호탄으로 ‘케이블카 반대 전국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한다.

설악산 오색을 출발해 서울까지 200km 구간을 도보로 순례하며 정부의 위법성을 알리고, 설악산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적 염원을 모아낼 계획이라고 한다. 소송대리인단도 구성해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추진한다. 조계종을 비롯한 교계 전 종단이 오색케이블카 반대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생명 살리는 불사다.

[1314호 / 2015년 10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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