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 선거와 국회의원의 의무
  • 성화 스님
  • 승인 2016.01.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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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혼란스럽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간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할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은 국가발전의 비전, 정책을 발표하고 인재를 영입해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고 공언하는 등 치열하게 경쟁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 새로운 기대를 갖기도 한다. 이제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오겠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지겠지 등등. 그러나 이런 기대감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물거품이 된다. 정치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선거가 끝나면 국민을 외면한다. 이는 19대 국회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줬다.

4년 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각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고 뛰어난 인재를 영입했다고 선전했다. 그럼에도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주체가 아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아직은 선거를 통해 올바른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제도적 미비점이나 한계가 분명히 있는 듯 보인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정치이자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며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주권의식 고양, 여론의 표출, 전달 그리고 사회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세계 대다수의 나라와 각 단체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직접선거를 중심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거로 인한 권력의 독점과 지역 이기주의 표출, 선거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문화로 엄청난 혼란과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정당을 보더라도 현재 여당은 당대표 선출이후 정파싸움으로 국민을 걱정하게 하고, 야당은 친노와 비노라는 헤게모니 싸움으로 탈당과 신당 창당이라는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 만들어진 법으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법에서 정한 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당과 정파이익에 매몰되고 더러는 사익 때문에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할 바람직한 국회의원은 어떤 분일까, 종교인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 본다면 첫째는 지역구나 비례대표제에 상관없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헌법상 의무와 국회법상 의무뿐만 아니라 민의의 대변자 또는 공복(公僕)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물론 법으로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한만이라도 책임감 갖고 충실히 이행한다면 지탄받는 국회의원은 줄어들 것이다. 또 선거과정이나 의정 활동 중에 들은 국민의 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일을 대신 처리한다는 소명의식을 갖는다면 분명 국민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둘째는 국회의원 당선은 나와 내가 속한 정당의 승리의 결과가 아닌 국민과 지역주민의 노력의 결과임을 잊지 않고, 그 영광을 국민에게 회향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회향하는 방법은 어떤 활동을 하면 국민이 행복하고 사회가 안정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를 가슴에 새기며 외적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한다.

셋째는 국회의원은 당내 경선과 선거로 낙천, 낙선자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얻을 영광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지지했던 국민뿐 아니라, 경쟁했던 분들의 좋은 정책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항상 초심으로 국민의 소리에 다가가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자 선출과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발전의 기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을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 wing7020@hanmail.net


[1329호 / 2016년 1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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