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서울시, ‘봉은사 토지환수’ 계속 외면할텐가
한전·서울시, ‘봉은사 토지환수’ 계속 외면할텐가
  • 법보신문
  • 승인 2016.03.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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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가 1만여명의 대중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봉은사 토지환수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과거 정권의 강압에 의해 부당하게 빼앗겼던 봉은사 옛 땅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국가권력에 유린당한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봉은사의 역사적 위상을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사회대중에게 전한 법석이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1969년 상공부장관과 서울시장은 상공부 청사를 강남으로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봉은사 전체를 빼앗으려 했고, 여의치 않자 정부는 봉은사 토지 10만평 국유화를 상공부에 지시했다. 상공부는 다시 서울시에 지시했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토지 실질 소유자인 봉은사를 배제한 채 권리권자도 아닌 총무원을 겁박해 강제 매매계약을 작성하게 했다. 불법적 강제수용이 자행된 것이니 봉은사의 토지환수 요구는 정당하다.

일각에서는 “왜 갑자기 환수를 요구하느냐?”하는데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8년 동안 싸워 온 현안 문제다. 한국전력 이전을 앞둔 2007년 12월 봉은사는 한전부지 환수를 요구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한전은 단 한 번도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한전은 2014년 9월 현대자동차에 부지를 매각하며 약 10만배의 이익을 취했다. 그 규모는 10조 5500억원이다.

한전부지 내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개발 인·허가 절차도 속전속결로 진행 중이다. 현대차가 추진 중인 사업 규모로 보면 일반적으로 사전 협상과 건축 허가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 있을 법한데 서울시는 6개월 만에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나아가 올해 6월 이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토지 환수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인허가를 유보해 달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한전으로부터 1조7400억원의 공공 기여금을 약속 받은 서울시가 불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봉은사를 중심으로 한 조계종의 사부대중이 서울시청 앞에 서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계종이 정부, 한전, 서울시를 상대로 ‘장외투쟁’을 선언한 셈이다.

불교계는 이날 환수기원법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청 앞에 정진법당을 개원하고 한전부지 환수 및 개발 인·허가 저지를 위한 정진기도를 이어간다고 한다. 물론 과거 불법적이고 강압적 토지강탈이 원인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도 제기한다. 이와 함께 전국 사찰이 참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한전과 서울시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까지 ‘조계종의 함성’은 계속 울릴 것이다.


[1337호 / 2016년 3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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