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조계종 개혁의 산물인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20년이 지나면서 대대적인 변화의 기로에 섰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추진위원회가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의제로 중앙·지역별 대중공사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고, 5월18일 2차 대중공사를 통해 공의를 모아 6월 중앙종회 임시회 개회 전 총무원장 선거제도개선특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가 6월 임시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현행제도 정착 후
금권선거 등 부작용 지적
대중공사로 여론 수렴
직선제 향한 열망 드러나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고민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종단의 묵은 과제다. 이미 종단 내부적으로 수차례 논의가 지속됐으나 현실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이를 공유하고 대중 공의를 모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가 종단 화합과 안정적인 종무행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반면 과열·혼탁, 금권 선거 등 각종 부작용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선거 이후 총무원장의 정당성·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종단 화합에 상처를 입히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제도가 아니라 선거 문화가 변질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는 상황 속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행 제도가 철저하게 비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 시대 변화에 발맞춰 비구니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중적 열망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열망은 전국에서 진행된 대중공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전국에 걸쳐 7차례 진행된 대중공사 결과, 현행 선거법에 대한 사부대중의 불신은 높았다. 동시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비구니·재가자를 포함한 사부대중 참여에 대한 열망도 적지 않았다.
대중공사추진위원회가 4월9일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대전·충청(12일), 호남(15일), 서울·경기·인천(18일), 부산·울산·경남(23일), 강원(26일), 제주(30일) 지역으로 이어진 7차례의 지역 대중공사에서 ‘현행 선거제도가 바람직한지’를 묻는 리모컨 투표 결과 가장 많은 대중이 ‘바람직하지 않다’를 선택했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전 지역 사부대중이 ‘금권·과열·혼탁 선거로 인한 승가화합 저해’ 항목을 꼽았으며, ‘사부대중의 참여 미흡’ ‘계파 등 정치세력에 의한 담합 내지 야합’이 지역별 편차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사부대중의 회의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중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금권·과열·혼탁선거 등 부작용 방지보다 ‘사부대중 참여’ 및 ‘출가 승단의 평등한 참종권 확보’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결국 대중들이 제도 개선을 통한 현실적 변화로서, 부작용 방지보다는 차별 없는 선거 참여에 더 높은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국적으로 ‘직선제’를 향한 열망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칭)염화미소법, 종단쇄신위원회안, 직선제안 가운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대중이 직선제안을 선택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지역 대중공사를 제외한 모든 대중공사에서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 직선제안을 선택했다. 서울·경기·인천지역 대중공사 역시 토론 전 직선제 선택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토론 후 투표에서는 불과 1명 차이로 종단쇄신위원회안이 1위로 꼽혔다. 이는 토론 과정에서 직선제의 맹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대중의 설득을 얻으면서, 현실적인 가능성도 함께 고려됐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직선제 선호 비율이 대단히 높은 반면, 종단쇄신위원회안과 염화미소법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저조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직선제가 64.6%, 염화미소법이 5.1%, 종단쇄신위원회안이 17.7%로 집계됐으며, 호남 지역의 경우 직선제가 57.0%, 종단쇄신위원회안이 17.8%, 염화미소법이 4,7%로 나타났다. 부산·경남·울산 지역 역시 직선제가 77.2%인 반면 (가칭)염화미소법은 7.1%, 종단쇄신위원회안은 6.3%에 그쳤다.
대중들의 관심이 직선제로 집중된 것은 개선안 가운데 가장 확대된 형태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제도라는 점에 주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로서 직선제가 가지는 사회적 상징성과 더불어, 선거인단의 확대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축소시켜 선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여기에 철저하게 비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선거제도와 달리 비구·비구니가 동등하게 참종권을 갖게 됨에 따라 승가공동체 내 뿌리깊은 차별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직선제가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중공사를 통해 모아진 여론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42호 / 2016년 5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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