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승강장 사고로 용역업체 직원이 숨진 것과 관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가 서울메트로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노동위는 5월30일 “1~4호선 서울메트로는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조치, 재발대책, 2인1조 작업 등을 외치고 있지만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메트로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규탄했다. 서울메트로가 운행하는 1~4호선, 그중에서도 2호선에서 안전문 작업 도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사회노동위에 따르면 5~8호선 서울도시철도는 같은 기간에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도 1~4호선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다. 사회노동위는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스크린도어 관리를 외주 용역 하청업체가 아닌 직원들이 하고 있으며 관리도 2인 1조”라며 “서울메트로는 승강장 관리를 최저입찰을 통한 외부 용역을 주고 있고 업체는 경비절감을 위해 외주업체 직원 한명이 10개 이상의 역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교 설명했다.
사회노동위는 “용역, 하청, 재하청이 만연한 고용 형태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오직 기업이윤이 우선이고 국민 안전이나 노동자 생명은 하청이 책임지는 형태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메트로는 죽음마저도 하청에 떠넘기는 비도덕적인 자세를 버리고 최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안전과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하철 승강장 사고 서울메트로가 책임져야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숨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세상이 바뀌어 지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각 사업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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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호 / 2016년 6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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