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으로 대량해고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보다는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해고보다는 조선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는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와 함께 6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조선소 위기와 대량해고,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허민영 경성대 교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 3사가 무리한 해양플랜트 사업으로 재정난을 겪으며 대량 감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심각한 것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감원”이라고 개탄했다. 허 교수는 “해양플랜트 사업 집중으로 2010~2014년 노동 인력을 폭발적으로 늘려놓고 불황의 책임을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70년대 유럽 조선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량 감원한 국가들이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인지해야한다”고 경고했다. 허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조선 3사 해고 노동자는 1만5000~2만5000여명에 이르며 대다수가 사내하청 노동자다.

허 교수는 “조선업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사업”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고용유지 지원, 전직과 재취업 및 창업, 생활안정 지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직업훈련기업 운영과 고용관리기금 조성, 일자리 예산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허 교수는 “고용문제는 지역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자체의 독자적인 제도적 장치와 고용대책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등 좀 더 시의성 높은 고용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영 교수의 발제 후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이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현황과 대책, 그리고 투쟁 방향’을 주제로, 정수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이 ‘쌍용차에서 조선소까지 대량해고와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이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대응’을 주제로 토론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346호 / 2016년 6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