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1일 206차 임시회서 결의
‘염화미소법’은 차기회의로 이월
차기 회의서 두 방안 모두 검토
결론 도출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선거는 현행대로 유지될 듯
“대중공사 통계자료 왜곡” 지적
206차 임시회 일정 앞당겨 폐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가칭 ‘염화미소법’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대신 직선 방식의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요구하는 대중여론을 감안해 ‘직선제선출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염화미소법을 성안한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들은 직선제 특별위원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염화미소법’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발의한 스님들도 직선제 관련 입법발의에서 제한될 전망이다.

중앙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직선제 특위는 대중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종헌개정안과 종법제정안 등을 성안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차기 회의에서는 ‘염화미소법’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과 직선제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중앙종회에서는 또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발표된 직선제 선호 통계자료가 상당수 왜곡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앙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중앙종회는 종헌개정안 논의에 앞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결과 지역대중공사 결과로 보고된 통계자료가 설계가 되지 않은 설문조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중공사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는 설문조사의 목적과 설문에 참여하는 스님과 재가자의 비율 등이 명확하지 않고, 참여대중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또 설문조사결과도 정확한 근거를 통해 산출하고 발표하는 형식이어야 했지만, 대중공사 추진위는 이런 통계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통계자료로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중공사 추진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중공사 추진위도 “통계자료가 일부 잘못됐음”을 시인했다고 중앙종회 사무처는 전했다.

그럼에도 중앙종회는 “비록 통계자료는 신뢰할 수 없지만 직선제를 선호하는 여론은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긴급발의를 통해 직선제 특위 구성을 결의했다.

중앙종회가 염화미소법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이월하고 직선제 특위를 구성한 것은 대중여론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또 현재 중앙종회 밖에서 직선제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종회에 상정된 ‘염화미소법’을 처리할 경우 이에 따른 비판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종회가 직선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직선제를 선호하는 대중여론을 수용하되, 염화미소법이든 직선제든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논의를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틀에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선출제도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로선 염화미소법이든 직선제 방안이든 어떤 방안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내년에 치러질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현행 제도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날 직선제 특위 구성을 끝으로 제206차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다룬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모았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되면서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중앙종회가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불과 2~3시간만에 토론을 종결하고 하루만에 임시회를 폐회한 것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49호 / 2016년 6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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