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명부 수령한 총학생회
9개월 지난 현재까지 미반납
김건중 “집에서 찢어버렸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커져도
학교 측은 미온적 대처 일관
“법적절차 통해 행방 밝혀야”

동국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9월4일 학생총회 참석 인원을 확인하겠다며 학교 측으로부터 재학생명부를 신청했다. 학생총회는 재학생들의 최고 의결 기구로 전체 학생의 7분의 1이 참여해야 성사되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2015년 재학생 명부 신청서 및 수령확인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제한내용 또는 요청사항’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 등의 서식을 만들어 최광백 당시 총학생회장의 확인을 받았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생 명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재학생 명부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 ▲업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항목들이 명기됐다. 특히 ‘학생총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재학생 명부를 학생지원팀에 반납한다’는 항목도 적시됐다. 최광백 총학생회장은 세 문건 모두에 서명을 한 뒤 9월9일 학교 측으로부터 재학생 명부를 수령해갔다.

그러나 학교 측은 9월17일 학생총회가 마무리된 뒤에도 재학생 명부를 되돌려 받지 못했다. 학교 측이 재학생 명부 반납을 요구하자 총학생회 측은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의 단식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에서야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이 직접 파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집에서 명부를 찢어버렸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제한내용 또는 요청사항’에 ‘위탁종료 시 제공받은 일체 자료를 반납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증빙을 대학에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 측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후 학교 측은 올 3월22일 이에 대한 기자회견 전까지 구두전달 외 공식적인 반납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동국대는 9월17일 당시 열린 학생총회의 성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총회 당시 재학생 1만2500여명 가운데 2000여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 7분의 1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학생 명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재로썬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같은 해 12월 진행된 총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한 총대의원회 측은 학교 측으로부터 수령한 재학생 명부를 곧바로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과와 학년, 학번 등이 포함된 재학생 명부가 9개월째 회수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작 동국대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국대 측은 “3월22일 총학생회 측에 반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4월29일 최광백 전 총학생회장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해명했지만 학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적절차를 통해 재학생 명부의 행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석림동문회 기획실장 진우 스님은 “지난해 학생총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1/7에서 1/10으로 축소시켰는데 말도 안 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고 할 때 1/20인 5%에 불과한 구성원이 전체 의견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생총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며 “또한 당시 주최 측이 학생총회에 2000여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사진으로 보면 명부에 서명만 하고 빠진 학생들을 감안해도 2000여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루 빨리 재학생 명부를 회수해 학생총회가 성사됐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님은 이어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이 명부를 파기했다고 하는데, 학우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본인 집으로 가져간 것부터 문제다. 게다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찢어버렸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동국대 학생들은 자신은 물론 친구, 선배, 후배의 신상정보가 일개 개인에 의해서, 그것도 개인 집에서 파손됐다고 하는 점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규탄했다.

실제 법률전문가는 이에 대해 “총학생회가 재학생 명부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만약 그것을 무단 폐기했다면 손괴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박문수 총대의원회 의장은 “반납을 분명하게 약속했고, 서명까지 한 상황에서 재학생 명부를 반납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47대) 총학생회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분명하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총학생회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해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담당기자의 연락처를 남겼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49호 / 2016년 6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