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학생처, 8월1일 입장서 공개
무기정학, 징벌 아닌 학칙에 근거
재학생 명부, 지속적인 반납 요구
‘실수’라는 이야기는 기만적 변명
김건중 학생 진심어린 사과 촉구

재학생 명부를 무단으로 파기했다고 진술한 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김건중씨에게 무기정학의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학생처가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학생처는 “이번 징계는 일부 학생들이 주장하는 보복성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사회법을 위반한 데 따른 징벌이 아닌 학칙에 근거한 것”이라며 “행정적 고의과실과 절차상 하자에 따른 처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 박았다. 김건중씨에 대해서는 “학생상벌위원회에서의 소명절차를 통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재학생 명부는 반납되어야 하는 자료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도 시인했다”면서 “그러나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소명한 발언까지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처는 8월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서를 학내 전산망을 통해 공개했다. ‘불편한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서는 A4용지 8매의 분량으로 작성됐다. 학생처는 우선 이번 징계에 앞서 지난해 총학생회 측에 지속적으로 재학생 명부 반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학생처에 따르면 전 총학생회장 최광백씨는 지난해 9월1일 학생총회 참석 및 성사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재학생 명부를 신청했다. 9월4일 ‘학생총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재학생 명부를 학생지원팀에 반납한다’ ‘재학생 명부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등의 내용에 직접 서명 날인한 뒤 9월9일 ‘수령확인서’에 다시 한 번 서명 날인을 한 뒤 재학생 명부를 수령해갔다.

학생처는 “학생총회 종료 직후인 9월17일 최광백, 김건중 두 학생에게 재학생 명부 반납을 요청한 이래 지속적으로 반납을 종용했다”며 “지난해 10월15일 김건중 학생은 무슨 이유에선지 돌연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그해 12월까지 최광백 학생은 학교의 지속적인 반납요청에 대해, 재학생 명부는 건중이가 갖고 있으며 단식이 끝나는 대로 반납하겠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의 독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3월22일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공개적인 질의를 하였는데 다음날인 3월23일 책임의 당사자인 최광백, 김건중 학생은 학생지원팀으로 찾아와 김건중 학생이 단독으로 재학생 명부를 파기하였다고 그제야 실토하였다”며 “학생총회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무단파기를 시인하며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변명이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은커녕 도저히 사실이라고조차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처는 “김건중 학생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학교는 재학생 명부 처리와 관련하여 최광백 또는 김건중 학생에게 파기를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학생 명부를 무단 파기하며 단순히 ‘몰랐다.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만적인 변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학생 명부가 회수되지 않아 학생총회 성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학생처는 “성원을 보고한 후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회의는 그것이 학교든 학생회든 또는 어떤 기관이든 그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당시 총학생회 주장대로 11년 만에 성사된 학생총회라면 총회에서 사용한 재학생 명부, 회의자료, 회의록 등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철저히 보존했어야 한다. 그들 스스로 모든 증빙자료를 무단 파기하였기에 학생총회와 관련한 어떠한 확인 가능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처는 “총학생회는 매학기 약 60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5000만원의 학생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연간 약 1억원의 교비 지원은 물론, 그 밖에 다양한 외부기관에서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조직이며 연간 약 5000만원 이상의 간부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는 기구”라며 “따라서 총학생회는 명실상부한 1만3000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 총학생회 회칙 등 자치규정 및 학칙을 포함한 학교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체계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7일 학생상벌위원회 당시 출석한 김건중씨의 해명을 공개하며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학생처는 “김건중 학생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아무도 없는 총학생회실에 들어가서 재학생 명부를 가지고 나왔으며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져가 손으로 찢어버렸다’고 말했다”며 “이는 그가 언론과 주변을 향해 ‘학생처의 실무 과장이 명부를 파기해도 좋다고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진술이자 행동이다. 합의했다면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나 집행부들에게 공지하거나 함께하는 자리에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수천명의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확실해서 명부를 파기했다’라는 김건중 학생의 시대착오적 망언을 듣는 것은 분노에 앞서 슬픔과 측은함마저 느끼게 한다.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재학생 명부를 무단으로 파기하고 그 책임을 학교로 전가시키고 있는 김건중 학생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며 “이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의 의미는 학교를 향함이 아니며 건전한 학생자치를 바라는 1만3000학우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54호 / 2016년 8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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