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10.27법난 기념관 토지매입 나서야
정부·서울시, 10.27법난 기념관 토지매입 나서야
  • 법보신문
  • 승인 2016.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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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 난관에 봉착했다. 기념관을 지으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기념관이 들어설 예정지 21필지 중 매입 완료된 것은 2필지에 불과하다고 한다. 당초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2017년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작금의 추진 현황만 놓고 보면 2018년 준공은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배정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10.27기념관 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조계종이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간단하다. 땅값이 터무니없게 비싸졌기 때문이다. 예정지 매입에 있어 공시지가 2배를 예상했지만 지주와 건물주들이 부르는 값은 그 이상이다. 심지어 공시지가의 5배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이런 식이면 향후 예정지의 건물과 땅값이 어디까지 치솟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가 올해 배정한 예산은 국고와 자부담을 포함한 1670억원 중 632억원이다.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비가 574억원이고 그 이외의 30여억원은 공사비다. 사업계획 예산으로는 천정부지로 솟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조계종은 토지 수용에 따른 법적 강제성이 없는 민간단체이므로 토지 수용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벌써 9월에 접어들어 남은 기간은 4개월 밖에 없다. 종단 차원의 토지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조계종은 토지매입 업무를 정부나 서울시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정부나 서울시는 “민간보조사업에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 준 사례가 없다”며 손사래를 칠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순 민간보조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980년 10월말 일어난 10.27법난은 신군부의 주도로 3만7000여명의 군경 합동병력이 전국 5700여개 사찰에 난입해, 2000여명의 스님과 신도들을 연행해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불교계 정화’라는 가당치 않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불교계 길들이기를 위한 계획된 종교탄압이었다. 엄밀하게 보면 국가가 조계종을 상대로 참회하며 기념관 건립에 자발적으로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예산 배정만으로 국가가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조계종과 서울시, 그리고 정부가 서로 협력해 땅 주인과 건물주들과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10.27법난 기념관은 세워질 것이다. 아울러 당초 4개년 사업계획도 연장이 불가피함을 인식해야 한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1357호 / 2016년 8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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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2016-09-02 20:28:33
왜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헛짓하지마라. 벌써부터 주변땅사 한껀 돈벌 궁리했던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