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토지 강탈한 정부 놔두고 왜 서울시만 규탄하나”
“봉은사 토지 강탈한 정부 놔두고 왜 서울시만 규탄하나”
  • 권오영 기자
  • 승인 2016.11.09 13:13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전 스님, 총무부 종책질의서 지적
“합리적인 요구해야 사회서도 인정”

▲ 11월9일 속개된 제207차 정기회에서 백양사 종회의원 광전 스님은 총무부에 대한 종책질의를 통해 조계종의 한전부지 환수운동 활동에 대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조계종이 강남 봉은사 옛 땅인 한전부지환수와 관련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땅을 빼앗은 국가에 대한 비판 없이 애꿎은 서울시장만 규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광전 스님
백양사 종회의원 광전 스님은 11월9일 속개된 제207차 정기회에서 총무부에 대한 종책질의를 통해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운동 활동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광전 스님은 이날 “1970년경 정부 주도로 강탈해간 봉은사 토지 환수를 위해 종단차원에서 어려운 투쟁을 하는 것은 이해된다”며 “그러나 그 투쟁의 대상을 대한민국 정부로 하지 않고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봉은사 환전부지회수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홍보동영상을 공개하고 이해를 구했다. 총무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1조7400억여원의 공공부담금 납부를 약속받고 롯데월드, 삼성화재의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 주변 개발사업과는 달리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있다. 이는 1조7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얻기 위한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광전 스님은 “기재부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와 신문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와 제7차 경기활성화대책을 논의하면서 한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3종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800%로 늘리기로 정했다”며 “정부는 또 건설인허가 늦어질 경우 주변 상권이 침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현대자동차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각종 인허가 업무 등에 소요되는 일정을 앞당기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야당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질타했다”며 “이를 보면 종단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정부에 의해 강행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스님은 “이런 정황을 보면 종단이 비판하고 성토해야 할 대상은 정부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단 법률자문을 맡은 김봉석 법무법인 금상 변호사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허가 업무가 진행됐더라도 그에 따른 최종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대자동차와 사전협의를 진행해 인허가를 시행한 것은 서울시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전 스님은 “이 사안의 본질은 군사정권 시절 강탈한 옛 봉은사 토지를 환수하자는 것”이라며 “과거 군사정부에서 잘못한 일을 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은 현 정부이다. 원인제공자인 정부 혹은 대통령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게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스님의 말씀대로 정부로 상대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서울시가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건축이 빨라지고 있다. 건축이 되고 나면 환수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를 막기 위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단의 한전부지 회수활동에 대한 종회의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제정 스님은 “한전부지 매각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14년 9월경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종단차원에서 대응을 촉구했지만 이를 간과해오다가 2년이 지난 올해부터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이로 인해 종단은 한전부지회수에 대한 명분과 동력을 모두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광 스님은 “종단이 박원순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심지어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망 현대차’라는 위패를 앞세워 천도재까지 지냈다”며 “이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대응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스님은 이어 “이런 식의 대응보다는 종교단체로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현 스님은 “그동안 서울시와 현대자동차 측은 종단의 대화요구에 불응하고 합리적인 토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단 종단차원의 역량을 모아 봉은사 토지가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전 스님은 “옛 봉은사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종단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조계종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총무부와 기획실에 대한 종책질의를 마치고 점심공양을 위해 휴회를 진행하고,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67호 / 2016년 11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독자 2016-11-13 12:50:33
봉은사토지 강탈을 원상복귀하는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다. 방법상에 합리적이지 못한 점은 있지만 이 점을 부각시켜 본 뜻을 약화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그럴듯한 논리만 주장하면 또 이런일이 벌어지지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샴선같은 초선 2016-11-10 20:38:13
애종심과 준비를 성실히 하시면 건설적인 대안들이 무궁무진하겠지요 다선을 역임한다해도 당리당략으로 초지일관하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삼귄분립의 체제에서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는 중요한 기구이지요 일반 대중들은 종회의원이나 행정 감투를 맡고있는 스님들을 원초적으로 비난하는데 그건 자칫 오류의 확산을 낳습니다
그나저나 ㄱㅈ스님 사진 보니깐 카메라 렌즈가 왜 저리 작아 보일까요 오 마이 ㅇㄴ

사이다 2016-11-10 12:01:06
초선인데 아주 쿨하네요

사자의 눈 2016-11-10 06:44:28
견공은 던진 돌을 물지만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 사자는 던진 사람을 뭅니다
모처럼 중앙종회의 건강성을 봅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준비도 충실히 하신 모습 기타등등
패거리 당파 논리가 아닌 종단을 위하고자하는 진정한 애종심의 지적에 감사 드립니다 광전스님을 비롯한 함께하신 종회의원분들

대졸 불자 2016-11-09 18:47:02
오래전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할때 부터....
두 번째 화살을 맞지말라 고 한 부처님의 말씀이 생각 납니다

법도 모르고
상식도 모르고
싸움의 대상도 모르고....

국민과
서민.......상식선의 법적 지식을 갖춘 이들이 이운동을 이해 할수 있을가요??

선의 취득.....

시효완성

.................불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