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4일, 광화문 농성장 찾아 현장 활동가 위로
“불평등 해소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24일 ‘장애인등급제폐지·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공동대표 박경식)의 광화문 지하철역 농성장을 찾아 차별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격려했다.

장애인등급제는 장애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차별화해 지원하는 제도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복지서비스는 시설보호를 구조화해 장애인의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를 부모, 자식 등 가족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복지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박명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승 스님은 대담 후 “올해 종무기조가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인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힘쓸 것”이라며 “사회적 불평등을 법률로 바로잡아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형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2014년 생활고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이들의 넋을 기리고 빈곤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78호 / 2017년 2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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