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10.24 화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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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각 스님 징역 2년·추징금 21억 선고
권오영 기자  |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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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7  1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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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월7일 1심 판결
“종교인으로서 맞지 않은 행위”
실형 받아 종단 징계도 불가피

   
 
법원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익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도림사 회주 선각 스님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1억을 선고했다. 선각 스님은 자신의 구속과 관련해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선고와 함께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는 4월7일 오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각 스님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선각 스님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22억7486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는 2008년부터 해인사 주지 등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종교인으로서 거액의 범죄이익금을 수수하고 사건 청탁과 차량수수, 종교시설에 범죄인을 은닉한 점 등은 종교인으로서 맞지 않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는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비호하고 그동안 피고가 증거인멸과 변명, 회피로 일관하는 등 반성과 먼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수수한 범죄수익의 상당수가 도림사 대웅전 건립비용으로 사용된 점, 불법으로 받은 외제차량을 반납한 점, 피고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를 징역 2년에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21억원을 추징한다”고 결정했다.

선각 스님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3억여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선각 스님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다’며 2015년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도주하는 피의자를 숨겨준 혐의(범인도피은닉)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선각 스님 측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받은 돈도 대웅전 불사금으로 사용됐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미 (자신이 받은 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선각 스님의 주장을 기각했다.

선각 스님이 사회법을 통해 실형을 받게 되면서 종단 내부의 징계도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선각 스님은 직무비위 등의 혐의로 초심호계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7 / 2017년 4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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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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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밑에 몇명 반대한것들은 2017-04-10 15:37:43

    밑에 반대 꾹꾹 누른 것들은 해당되는 것들인듯 아닌가? 그러니 지들이 누르고 반대하겠지 양심좀 있어봐라신고 | 삭제

    • 지라시 사이트들은 이것도 안쓸 2017-04-07 14:43:39

      왜 조계사 앞에서 촛불들고 다니는 것들 한번 성명 내봐라 그리고 이런거는 안쓰나 늘 정론직필한다는 사이트들 더러븐 것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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