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4월10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불교정책 제안집’은 차기정부의 문화 및 자연유산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유문화재와 민간문화재간의 예산 형평성, 폐사지 출토 문화재에 대한 관리, ‘전통불교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등 전통불교문화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개선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국민통합과 차별철폐 등 사회현안에 대한 불교적 관점의 대안들도 제시됐다.

문화재 예산 형평성 필요
불교콘텐츠 진흥원 설립
남북 민간교류 지속 추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도

◆불교문화유산 보존 예산 확대=조계종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3047건 가운데 국가 소유 문화재는 43.0%인 1338건, 민간 소유 문화재는 56.1%인 1709건이다. 산술적으로 민간 소유 문화재가 국유 문화재보다 훨씬 많지만 이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국유문화재 우선이다. 실제 조계종이 정부예산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유 문화재의 1건당 예산액은 9억5000여만원인 반면, 민간 문화재 특히 조계종이 소유한 불교 문화재의 1건당 예산액은 6600여만원에 그쳤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민간 소유 문화재의 경우 일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고, 훼손·노후화 등으로 수리를 필요할 경우에만 예산을 신청하는 상황”이라며 “국유문화재와 비교할 때 관리 및 보존의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계종은 문화재 소유별 지원예산의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 문화재와 민간 문화재간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 모든 문화재의 보존·보호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정책을 위해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 부처별로 산재된 문화재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유문화재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불교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련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폐사지 출토 문화재 관리 개선=조계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폐사지 및 불교관련 출토 문화재 관련 정책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폐사지에서 문화재급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폐사지 한 곳당 발굴조사 및 연구비용은 21억8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 32개소에 달하는 모든 폐사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향후 103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폐사지 발굴에 따른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각 폐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해 훼손되는 상황이 많고 불교유물이 명확함에도 무주물(無主物)로 간주되고 있어 관련 정책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때문에 조계종은 폐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혹은 관리권과 관련해 불교계와 사전협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통불교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그동안 정부는 한국콘텐트진흥원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콘텐츠 등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전통불교문화콘텐츠에 대한 개발과 관리는 미흡했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의 기틀이 되는 각종 문양과 설화, 이미지 등 전통불교문화콘텐츠가 방치되거나 도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조계종은 국가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통불교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해 전통불교문화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쟁을 통한 사회통합=조계종은 우리 사회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조화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화해와 평등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에서 명망 높은 인사들로 구성되며, 각종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구이다. 또 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종교·인종·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교류 활성화=조계종은 올해 금강산 신계사 복원 10주년을 맞아 남북불교계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단절된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의 상호협력과 공존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 한일위안부 문제 해결 및 보완책 마련, 원전 및 4대강 문제 등을 포함한 생명존중 사회를 위한 에너지·환경정책 재검토 등도 제안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88호 / 2017년 4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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