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10.24 화 14:46
> 교계
GBC개발계획, 분야별 문제점 심층 분석봉은사대책위, 4월21일 서울시청서 공청회 개최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21  18:51: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가 4월2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한전부지 개발과 봉은사역사문화환경 보존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봉은사 옛 소유지이자 지근거리인 한전부지에서 현대차가 추진 중인 GBC개발사업이 천년고찰 봉은사의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열린 만큼 시작부터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보존위는 법률과 환경, 문화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GBC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냈다. 공청회는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이 ‘GBC개발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을, 김봉석 법률사무소 금상 대표변호사가 ‘한전부지 매매계약 및 건축허가 관련 법적 문제’를. 이병인 부산대 교수가 ‘GBC개발 환경영향평가 종합 진단’을, 홍석환 부산대 교수가 ‘GBC개발 환경영향평가 핵심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제정 스님은 발제를 통해 “GBC개발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개발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각종 법으로 문화재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현대차가 GBC개발로 인해 봉은사 내 문화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와 현대차에 대해 “개발사업은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른 길임을 잊어선 안된다”며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문화재를 포함한 역사문화 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석 변호사는 현재 현대차에 매각된 한전부지의 소유권과 관련해, 기존 봉은사에서 국가 땅으로 매각되기까지의 법률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 강제수용”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봉은사였지만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봉은사 주지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며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법적으로 문화재 부지는 당시 계획됐던 상공부청사 건립도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환매 대상이 되지만 원소유자인 봉은사는 환매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환매 청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봉은사 옛땅 한전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급속히 추진중인 현대차의 GBC개발은 부적절하다”며 “설사 사업이 진행될 경우라도 그에 앞서 법적으로 정해진 문화재·환경 영향 평가 등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최경주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장, 이중렬 현대차 신사옥 GBC추진사업단 상무, 심성광 사업단 부장,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 불교신문 박부영 기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89호 / 2017년 4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송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라인
포토뉴스
라인
가장 많이 본 기사
여백
실시간뉴스
라인
여백
법보신문은찾아오시는길구독·법보시광고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31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편집국 : 02-725-7014  |  광고문의 : 02-725-7013  |  구독신청 : 02-725-701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6-19053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7229  |  등록일자 : 2005년 11월 29일  |  제호 : 법보신문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Copyright © 2013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