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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불교정책, 어떻게 달라질까전통사찰 중복규제 개선 ‘청신호’…단절된 남북불교교류도 ‘훈풍’불듯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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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0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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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중복규제 개선 청신호
"불교, 종교 넘어선 전통문화’" 입장
국가 차원 접근·선양 정책마련 약속
단절된 남북불교교류도 훈풍불듯
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개칭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제19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불교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여부에 불교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법보신문 인터뷰를 통해 불교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 개선, 전통사찰 중복규제 법령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불교공약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불교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보존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문 대통령은 불교문화가 우리 전통문화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만큼, 불교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은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그동안 불교문화유산 관련 정책은 소유주체인 불교계에 대한 후속 지원 및 관리 형태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종교정책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임에도, 일각에서 문화재 보존비용을 불교 특혜 및 종교 예산으로 문제 삼는 이유도 이에 따른 왜곡된 시각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국불교는 우리 전통과 정신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기에 종교 이전에 민족문화로서 보존·계승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불교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 정책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독창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선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효과적인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예방적 보존관리 정책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예방적 보존관리 정책이 사후 보존처리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방적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19대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통사찰을 옥죄어 온 각종 중첩된 규제법령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전통사찰과 관련해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국립공원법 등 각종 법령의 중복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계종이 제안한 대통령 직속의 전통사찰 중첩규제법령 해소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원 내 편입된 사찰지의 경우 재산권 피해 문제부터 공원정책이 부처별로 상이해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하다는 점, 규제를 해소해도 다른 법률의 규제로 인해 규제 해소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대표사례로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계종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정책적 사안인 만큼,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자연공원법이나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 법안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 불교교류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계는 오랜기간 남북 민간교류를 주도해 왔으나 지난 10년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급속히 위축됐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남북 민간단체의 메일·팩스를 비롯한 모든 교류를 전면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불교교류는 사실상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는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교계는 남북 평화교류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올해는 남북 종교교류의 상징성이 큰 금강산 신계사 복원 10주년 기념식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남북 종교인 교류와 종교계의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 수 있는 우선적인 정책으로써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북한 지역의 불교문화 자원 공동조사 및 발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키로 약속했다.
 
차별금지법 입법화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해 왔다. 특히 그는 헌법에서는 성별과 종교, 장애, 나이,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처님 가르침 또한 누구도 차별받아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법으로 금지한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명칭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유투브 공식채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축하영상을 공개하고 기존 공휴일 명칭인 석가탄신일보다 부처님오신날이 훨씬 부르기 쉽고 살아있는 우리말이라며 당장 개칭을 추진해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1호 / 2017년 5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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