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12.12 화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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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직원 성추행 선학원 법진 스님 재판 회부북부지검, ‘업무상 위력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 정식기소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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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1  12: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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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4월28일 ‘불구속 구공판’ 처분
업무상 위력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정식기소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재판, 초유의 사태”파장

검찰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법진 스님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법원이 공판 기일을 확정하는 대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선학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428일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를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정식기소로, 대체로 벌금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약식기소보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법진 스님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기소가 확정됐다는 것은 곧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공개재판 기일을 잡아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다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연기 등 후속 절차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은 5월8일 '성추행 피소 법진 이사장의 일체 공직 사퇴 촉구와 선학원 창립정신 회복을 염원하는 제18차 월요집회'를 진행했다.

법진 스님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선학원 이사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진 스님이 선학원 이사장 자격을 유지한 채 재판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될 동안 이사회 진상조사위원회는 내부 해결 의지조차 없이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올 초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스님 성추행 피소 사건과 관련, 자체적인 진상조사 후 법진 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보신문 확인 결과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또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이하 선미모)과 성평등불교연대 등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경과를 수차례 질의하고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대해 선미모 총무 심원 스님은 선학원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재판까지 받는 등 청정승가 선학원의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했다선학원 이사회와 진상조사위원회, 범행단은 이제 더 이상 선학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를 방관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진 스님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이를 보도한 법보신문 기자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불교여성단체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이어, 피해자인 여직원 A씨까지 고소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고소는 상당부분 피해자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하는 데다,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악화시켜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진 스님의 잇따른 고소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A씨를 절도와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절도와 모욕,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법진 스님에게 고소당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지난 4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며, 법보신문 기자는 현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후 억울하고 서럽고 분한 마음에 대단히 힘들었다이런 와중에 기소 확정 소식을 들으니 아직 법과 양심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느리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이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금강경 사경을 하고 쉼터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견뎌내고 있다성평등불교연대 등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진 스님의 범계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는 5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선미모가 매주 월요일 선학원 재단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운현궁 SK허브 앞에서 성추행 피소 법진 이사장의 일체 공직 사퇴 촉구와 선학원 창립정신 회복을 염원하는 월요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법진 스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성평등불교연대도 매주 수요일 집회를 통해 법진 스님의 자진사퇴와 범계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송지희 기자jh35@beopbo.com
 
[1391호 / 2017년 5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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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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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번없이 1366, 112 2017-12-07 14:33:25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우리의 아이들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성능 좋은 녹음기 구매 상시 착용
    경찰신고 증거자료(CCTV 외 블랙박스) 당일 확보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 대한법률구조신고 | 삭제

    • 악의적 선동질하는 악플러 2017-11-25 17:06:17

      여러 사람들에게 악의적 뻔뻔한 내로남불

      악성댓글 달며 인신공격은 기본인 사람탈 쓰고

      짐승짓하는 악플러는 없어져야 좋은 세상이 된다.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신고 | 삭제

      • 긴급신고 112, 1366 2017-11-25 10:38:53

        옛날이나 이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禮)라는 것은 불변이다

        사람탈 쓰고 짐승짓 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신고 | 삭제

        • 정신병자 악플러 이끼를 어찌할 2017-11-19 12:24:50

          아침에 눈만 뜨면 남들 어떻게 싸잡아 욕할까

          어떻게 구업 열심히 지을까 번뇌만 쌓이는구나.

          내생에 그 업으로 어디로 가려하나.

          악성댓글로 인신공격한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인가.

          자신의 업들을 되돌아보고 뉘우치며 살라.

          선업은 하나도 못지을망정 업중에 가장 중한

          구업을 그렇게 많이 지으며 참회도 안하고

          계속 남들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의적 댓글들

          올리면서 양심이 있으면 부처님께 어찌 복을

          빌겠느냐.신고 | 삭제

          • 선동질악플러는 곧 인과 받으리 2017-11-19 12:23:32

            선학원에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명진스님께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영담스님께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수불스님께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송담스님께 비아냥거리며 악의적 악성댓글

            너의 구업은 많이 쌓여져 있다

            곧 악플러는 인과응보를 받으리라.

            선동질 악플러는 구업으로 결코 잘살지 못한다.

            선동질 악플러의 말로는 한결같이 못산다.

            남을 헤꼬지하고 악의적 선동질 한 것 그대로

            돌아간다.

            남에게 던진 돌은 자신에게 돌아간다.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신고 | 삭제

            • 그것이 알고싶다 2017-11-18 10:01:03

              조계종의 모태가 되는 (재) 선학원에는

              일반출가자인 최이사장님은 독재자이면서

              사기꾼이고, 불교로 장사하는 장사꾼

              돈세탁의 일인자
              돈상납

              성폭력의 일인자
              성상납

              독재자의 일인자
              절뺏기

              살고있다.

              독재자의 끝은 역사가 증명하듯 늘 한결같다신고 | 삭제

              • 국번없이 1366 2017-11-18 10:00:10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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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대한법률신고 | 삭제

                • 부처님께 발원드린다 2017-11-15 19:28:00

                  선학원에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명진스님께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영담스님께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수불스님께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송담스님께 비아냥거리며 악의적 악성댓글

                  너의 구업은 많이 쌓여져 있다

                  곧 악플러는 인과응보를 받으리라.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신고 | 삭제

                  • 국번없이 1366 2017-11-12 12:22:14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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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곡히 악플러 적폐 청산 2017-09-27 19:02:02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이상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이상 악플러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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