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5.25 목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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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직원 성추행 선학원 법진 스님 재판 회부북부지검, ‘업무상 위력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 정식기소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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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1  12: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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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4월28일 ‘불구속 구공판’ 처분
업무상 위력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정식기소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재판, 초유의 사태”파장

검찰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법진 스님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법원이 공판 기일을 확정하는 대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선학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428일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를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정식기소로, 대체로 벌금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약식기소보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법진 스님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기소가 확정됐다는 것은 곧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공개재판 기일을 잡아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다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연기 등 후속 절차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은 5월8일 '성추행 피소 법진 이사장의 일체 공직 사퇴 촉구와 선학원 창립정신 회복을 염원하는 제18차 월요집회'를 진행했다.

법진 스님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선학원 이사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진 스님이 선학원 이사장 자격을 유지한 채 재판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될 동안 이사회 진상조사위원회는 내부 해결 의지조차 없이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올 초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스님 성추행 피소 사건과 관련, 자체적인 진상조사 후 법진 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보신문 확인 결과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또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이하 선미모)과 성평등불교연대 등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경과를 수차례 질의하고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대해 선미모 총무 심원 스님은 선학원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재판까지 받는 등 청정승가 선학원의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했다선학원 이사회와 진상조사위원회, 범행단은 이제 더 이상 선학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를 방관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진 스님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이를 보도한 법보신문 기자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불교여성단체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이어, 피해자인 여직원 A씨까지 고소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고소는 상당부분 피해자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하는 데다,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악화시켜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진 스님의 잇따른 고소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A씨를 절도와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절도와 모욕,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법진 스님에게 고소당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지난 4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며, 법보신문 기자는 현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후 억울하고 서럽고 분한 마음에 대단히 힘들었다이런 와중에 기소 확정 소식을 들으니 아직 법과 양심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느리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이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금강경 사경을 하고 쉼터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견뎌내고 있다성평등불교연대 등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진 스님의 범계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는 5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선미모가 매주 월요일 선학원 재단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운현궁 SK허브 앞에서 성추행 피소 법진 이사장의 일체 공직 사퇴 촉구와 선학원 창립정신 회복을 염원하는 월요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법진 스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성평등불교연대도 매주 수요일 집회를 통해 법진 스님의 자진사퇴와 범계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송지희 기자jh35@beopbo.com
 
[1391호 / 2017년 5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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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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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 2017-05-22 11:23:49

    땅굴 - 은밀히 거래, 소통 성상납, 돈상납, 권력유지.

    적 응징 - 관리 및 처벌 직접 집행.

    언론장악 - 공개시 수배 처형.

    원하는데로 해줬으니 -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라.

    독재시스템 완벽 구축... 이제 누구를 잡아 먹을까? 누가 좋을까? 어디가 괜찮을까?
    저게 탐나는데, 그럼 가지면 그만이지 아무도 모르게 소리소문 없이...

    탐진치 - 인과의 법칙신고 | 삭제

    • 4대악 2017-05-19 10:59:04

      직장내 성폭력 근절되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선학원 2017-05-18 10:41:18

        이사장 선출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하심이 좋을듯 한네요.
        이사회도 죽었고, 진상규명위원회도 죽었고, 이사장도 막귀고,
        선미모에서 할일이 많으시겠어요.

        선방 수좌님들께서 불법방망이 드셨으니 잃어버린 선학원 정체성 다시 확립하여 주십시오.신고 | 삭제

        • 베테랑변호사 2017-05-17 11:15:30

          딱 봐도 상습범이네요.
          직장내 성상납이구요.
          피해자들이 많겠네요. 피해자들 만나서 증거확보 빨리하세요.
          녹취나 서면으로...법정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성불연대"출범과 활동 응원합니다.
          (직장내 부하 여직원 추행이 타 기관의 여성 보다 손 쉽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종교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성들의 특성상 성폭력을 당해도 동료에게 말을 못하고 숨죽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고 | 삭제

          • 대한민국의 2017-05-15 14:05:45

            '스포트라이트'팀 독립언론사 법보신문 역시 대단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팩트(사실)있는 기사 잘 읽고 갑니다. 우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 애독자 -신고 | 삭제

            •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 2017-05-15 13:49:02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

              불교종단의 평화를 깬것은 이끼들 때문인듯... 쯧쯧...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을까요??

              (속이고 사기치고 파파라치 동원해 약점잡아 협박하고 이용하고 버리고... 쯧쯧...)

              돈상납, 성상납, 불교 갖고 장난 치고 장사 하면 큰 벌 받아요...

              파릇파릇 수좌님들 공부하시는 길에 이끼들이 웬말인고...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신고 | 삭제

              • 용주사 2017-05-11 20:51:00

                조계종은 독신비구 종단인데
                용주사 쌍둥이 아빠는~~~?신고 | 삭제

                • 양심은 어디에 두고 2017-05-11 18:02:45

                  불교저널과 선원지에 떠억하니 얼굴 올려 놓고 이사장 법진이라고. 참 뻔뻔스럽기가 하늘을 찌른다.똑같은 이사진도 모두 갈아치워야 한다 부디.신고 | 삭제

                  • 옹호하는 매체들 2017-05-11 15:35:31

                    이런데도 법진 옹호하는 매체들 있잖아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신고 | 삭제

                    • 궁금했는데 2017-05-11 14:57:49

                      얼마전 선학원 봉축행사에서 법진스님이 법문한 기사를 보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지, 어떻게 끝난건지 궁금했는데 기사 보니 더 어이가 없군.. 법진스님은 그럼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다음에 부처님오신날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한건가? 소름 돋네 대단하다 대단해신고 |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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