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7.27 목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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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직원 성추행 선학원 법진 스님 재판 회부북부지검, ‘업무상 위력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 정식기소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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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1  12: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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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4월28일 ‘불구속 구공판’ 처분
업무상 위력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정식기소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재판, 초유의 사태”파장

검찰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법진 스님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법원이 공판 기일을 확정하는 대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선학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428일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를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정식기소로, 대체로 벌금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약식기소보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법진 스님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기소가 확정됐다는 것은 곧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공개재판 기일을 잡아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다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연기 등 후속 절차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은 5월8일 '성추행 피소 법진 이사장의 일체 공직 사퇴 촉구와 선학원 창립정신 회복을 염원하는 제18차 월요집회'를 진행했다.

법진 스님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선학원 이사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진 스님이 선학원 이사장 자격을 유지한 채 재판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될 동안 이사회 진상조사위원회는 내부 해결 의지조차 없이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올 초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스님 성추행 피소 사건과 관련, 자체적인 진상조사 후 법진 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보신문 확인 결과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또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이하 선미모)과 성평등불교연대 등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경과를 수차례 질의하고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대해 선미모 총무 심원 스님은 선학원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재판까지 받는 등 청정승가 선학원의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했다선학원 이사회와 진상조사위원회, 범행단은 이제 더 이상 선학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를 방관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진 스님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이를 보도한 법보신문 기자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불교여성단체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이어, 피해자인 여직원 A씨까지 고소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고소는 상당부분 피해자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하는 데다,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악화시켜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진 스님의 잇따른 고소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A씨를 절도와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절도와 모욕,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법진 스님에게 고소당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지난 4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며, 법보신문 기자는 현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후 억울하고 서럽고 분한 마음에 대단히 힘들었다이런 와중에 기소 확정 소식을 들으니 아직 법과 양심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느리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이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금강경 사경을 하고 쉼터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견뎌내고 있다성평등불교연대 등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진 스님의 범계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는 5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선미모가 매주 월요일 선학원 재단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운현궁 SK허브 앞에서 성추행 피소 법진 이사장의 일체 공직 사퇴 촉구와 선학원 창립정신 회복을 염원하는 월요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법진 스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성평등불교연대도 매주 수요일 집회를 통해 법진 스님의 자진사퇴와 범계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송지희 기자jh35@beopbo.com
 
[1391호 / 2017년 5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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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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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뭣이 중한디? 2017-07-06 14:27:41

    국민의 명령이다

    성폭력 가해자 최이사장은

    (재) 선학원에서 손떼라신고 | 삭제

    • 종교지도자의 성폭력은 2017-07-05 16:14:52

      불자 감소의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성역불문 정기적인 성교육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홀로사시는 독거 어르신 할머니들, 생활을 책임지며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 가장들,
      가난한 독신 여성들, 천진난만한 아이들, 탈북여성 외 기타 등등

      "사회적 약자"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보호해주십시오. 스님

      지켜주십시오. 부처님

      편안하게 기도하러 절에 가고 싶어도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해의 바다에서 부처님께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부대중 일동의 바램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신고 | 삭제

      • 정체성 상실 비정상 2017-06-25 14:42:36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


        대간사충 대사사신

        "아주 간사한 사람은 충신과 비슷하고,
        큰 속임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다(大姦似忠 大詐似信).”



        솔로몬 왕 앞에 두여인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


        아이를 똑같이 반으로 갈라라...


        한어미는 갈라서 달라고 했고,


        한어미는 살려 달라고 했다.



        후생가외 라

        뒤에 난 사람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배는 나이가 젊고 의기가 장하므로 학문을
        계속 쌓고 덕을 닦으면 그 진보는 선배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말.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신고 | 삭제

        • 이슈 제조기 -더티 플레이팀 2017-06-25 14:42:12

          성폭력을 덮으려고 해종언론사(4,닷,마이)들은 보이는 기사를 많이 쓰시네요.

          사람 이용하고 또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이용하고 버리고...

          도대체 돈봉투와 무엇을 얼마나 받으면 저렇게 충성맹세를 하면서

          가족의 피를 팔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재) 선학원 이사장의 직장내 성폭력을 덮으려고 참 무진장 이슈 만들어

          내는 군요...


          또 한번 볼까요??

          무슨 이슈를 또 어떻게 만들어 내서 포장해서 파는지요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신고 | 삭제

          • 베테랑 변호사 2017-06-25 14:41:50

            딱 봐도 상습범이네요.
            직장내 성상납이구요.
            피해자들이 많겠네요. 피해자들 만나서 증거확보 빨리하세요.
            녹취나 서면으로...법정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성불연대"출범과 활동 응원합니다.
            (직장내 부하 여직원 추행이 타 기관의 여성 보다 손 쉽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종교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성들의 특성상 성폭력을 당해도 동료에게 말을 못하고 숨죽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고 | 삭제

            • [대행스님] 관념의 벽을 벗어나 2017-06-25 11:02:04

              불법이란
              본래로 여여하고 당당한 것이니
              곧 마음으로 지은 감옥을
              마음으로 허물어 가는 것이 불법공부이다.신고 | 삭제

              • [대행스님] 관념의 벽을 벗어나 2017-06-25 10:59:01

                따라서,
                나야 중생이니까 하고 생각한다면
                생각한 그대로
                중생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니
                한 생각의 차이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깊이 느껴야 한다.

                누구나 부처 자리에 한 자리 한 것이요,
                그대로 부처님 법을 활용하는 것이요,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대로가 견성성불이지 어찌 따로 있는 것이겠는가!






                그러나
                마음으로 가로 긋고,
                세로 그어놓고 끄달리고 있으니
                가로 그으면 가로 그은 대로 자기가 걸리고
                세로 그으면 또 그대로 자기가 걸려서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여여하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신고 | 삭제

                • [대행스님] 관념의 벽을 벗어나 2017-06-25 10:58:29

                  세상에 그 어떤 감옥보다도
                  더 무서운 감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의 감옥이다.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면
                  그것은 곧 관념의 벽이다.







                  수행이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그러한 생각의 벽,
                  관념의 차이를 벗어나는 것이다.신고 | 삭제

                  • [대행스님] 관념의 벽을 벗어나 2017-06-25 10:57:43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지어서
                    창살 없는 관념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스스로 구덩이를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가 허우적대고, 방황하고,
                    고통 받기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 한번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감방에 갇힌 꼴이 되니
                    육신과 마음의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신고 | 삭제

                    • 이슈 제조기 2017-06-23 13:58:03

                      이거 아세요.


                      성폭력을 덮으려고 해종언론사(4,닷,마이)들은 보이는 기사를 많이 쓰시네요.

                      사람 이용하고 또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이용하고 버리고...

                      도대체 돈봉투와 무엇을 얼마나 받으면 저렇게 충성맹세를 하면서

                      가족의 피를 팔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재) 선학원 이사장의 직장내 성폭력을 덮으려고 참 무진장 이슈 만들어

                      내는 군요...


                      또 한번 볼까요??

                      무슨 이슈를 또 어떻게 만들어 내서 포장해서 파는지요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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