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8.4.23 월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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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직원 성추행 선학원 법진 스님 재판 회부북부지검, ‘업무상 위력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 정식기소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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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1  12: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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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4월28일 ‘불구속 구공판’ 처분
업무상 위력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정식기소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재판, 초유의 사태”파장

검찰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법진 스님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법원이 공판 기일을 확정하는 대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선학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428일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를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정식기소로, 대체로 벌금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약식기소보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법진 스님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기소가 확정됐다는 것은 곧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공개재판 기일을 잡아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다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연기 등 후속 절차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은 5월8일 '성추행 피소 법진 이사장의 일체 공직 사퇴 촉구와 선학원 창립정신 회복을 염원하는 제18차 월요집회'를 진행했다.

법진 스님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선학원 이사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진 스님이 선학원 이사장 자격을 유지한 채 재판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될 동안 이사회 진상조사위원회는 내부 해결 의지조차 없이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올 초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스님 성추행 피소 사건과 관련, 자체적인 진상조사 후 법진 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보신문 확인 결과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또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이하 선미모)과 성평등불교연대 등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경과를 수차례 질의하고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대해 선미모 총무 심원 스님은 선학원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재판까지 받는 등 청정승가 선학원의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했다선학원 이사회와 진상조사위원회, 범행단은 이제 더 이상 선학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를 방관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진 스님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이를 보도한 법보신문 기자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불교여성단체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이어, 피해자인 여직원 A씨까지 고소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고소는 상당부분 피해자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하는 데다,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악화시켜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진 스님의 잇따른 고소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A씨를 절도와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절도와 모욕,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법진 스님에게 고소당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지난 4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며, 법보신문 기자는 현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후 억울하고 서럽고 분한 마음에 대단히 힘들었다이런 와중에 기소 확정 소식을 들으니 아직 법과 양심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느리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이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금강경 사경을 하고 쉼터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견뎌내고 있다성평등불교연대 등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진 스님의 범계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는 5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선미모가 매주 월요일 선학원 재단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운현궁 SK허브 앞에서 성추행 피소 법진 이사장의 일체 공직 사퇴 촉구와 선학원 창립정신 회복을 염원하는 월요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법진 스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성평등불교연대도 매주 수요일 집회를 통해 법진 스님의 자진사퇴와 범계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송지희 기자jh35@beopbo.com
 
[1391호 / 2017년 5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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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thyou, 노동부 익명신고 운영 2018-03-10 14:59:26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 징역5년->10년 이하
    <공소시효,벌금상향조정>

    악성댓글 구속수사, 경찰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
    피해 공개사건 내.수사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상담문의(국번없이)1350
    여성긴급전화 1366신고 | 삭제

    • 성 정신병자는 2018-03-06 15:23:49

      계속 반복 또 반복하여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죽인 피해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를 "생존자"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발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관리 감독 치료하는 전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 정신병자"가 세상을 활보하면서 그 피해는 실로 엄청 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신고 | 삭제

      • 국번없이 1366, 112 2017-12-07 14:33:25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우리의 아이들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성능 좋은 녹음기 구매 상시 착용
        경찰신고 증거자료(CCTV 외 블랙박스) 당일 확보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 대한법률구조신고 | 삭제

        • 긴급신고 112, 1366 2017-11-25 10:38:53

          옛날이나 이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禮)라는 것은 불변이다

          사람탈 쓰고 짐승짓 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신고 | 삭제

          • 그것이 알고싶다 2017-11-18 10:01:03

            조계종의 모태가 되는 (재) 선학원에는

            일반출가자인 최이사장님은 독재자이면서

            사기꾼이고, 불교로 장사하는 장사꾼

            돈세탁의 일인자
            돈상납

            성폭력의 일인자
            성상납

            독재자의 일인자
            절뺏기

            살고있다.

            독재자의 끝은 역사가 증명하듯 늘 한결같다신고 | 삭제

            • 국번없이 1366 2017-11-18 10:00:10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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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성능 좋은 녹음기 구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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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신고 | 삭제

              • 국번없이 1366 2017-11-12 12:22:14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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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곡히 지금바로신고하세요(증거 2017-09-27 17:07:30

                  예방·교육
                  성범죄자 알림e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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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곡히 2017-09-06 15:52:52

                    ① 훈요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
                    현 선학원 최이사장(전 법진 스님, 일반 출가자) "성폭력 가해자" GET OUT
                    1. 이사장 외 보직이사 재 선출 - 직선제 발원
                    2. 미등록 법인 사찰 대상 ‘가등록 제도’ 신설 에 대한 축하 논의
                    3. (재) 선학원 살림 공개 토의
                    불교망신,나라망신입니다신고 | 삭제

                    • 성폭력 신고전화 안내 2017-09-02 13:20:52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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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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