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부과가 ‘원칙’이다
종교인 과세 부과가 ‘원칙’이다
  • 김현태 기자
  • 승인 2017.05.15 15:2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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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발단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시행 유보를 비롯한 다각적 정책 검토”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고, 취임 이후 개신교계는 ‘5만 교회, 1000만 신도’를 앞세워 종교인 과세 유예조치를 넘어 백지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원인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관습법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70여년간 종교인은 ‘국민 개세주의’의 원칙에서 예외였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종교인 표심 ‘눈치 보기’와 일부 종교인의 ‘정치 권력화’ 등이 맞물린 결과였다.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전인 2015년 숱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47년 만에 마련된 법적 근거였지만, 보수 개신교계 등의 강력한 반발로 실제 과세는 2년간 유예돼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당시 결정에는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종교인 과세는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 한창이던 2014년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5.3%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국인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인 대부분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겨울 우리는 권력을 앞세운 특혜와 비상식적 관행에 분노하는 민심을 직접 확인했다.

과연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이 특혜나 비상식이 아니라는 데 국민 몇 퍼센트가 동의할 수 있을까. 조세 전문가들은 유예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도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종교인은 소득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종교인 소득’이나 ‘근로소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김현태 기자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이미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등과 공평을 가르치는 종교계만 다양한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피하고 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명분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종교인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대다수 국민에게 차별을 주는 행위다. 결국 결정은 정치권의 몫이다. “원칙이 통하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새삼 관심을 갖게 한다.

meopit@beopbo.com


 

[1391호 / 2017년 5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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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택 2017-05-26 08:26:38
종교인과세 유예는 문재인정부 시작하면서 발표한 좋은 정책들에 전국민적지지가 모두 믈거품이 될까 심히 염려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종교인과세 유예하나로 공평과세 납세의무 의기본을 무너뜨리고 문재인정부 전체 정책까지 신뢰 할수없게되는 잘못된 김진표의견 인것같습니다

터닝 2017-05-26 19:09:26
실망스럽다.
종교인과세에 따른 득과 실에 따른 결정이겠지만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 아닌가!
단 며칠만에 대다수 국민정서를 배반하는 결정임을 명심하시길~

강남여자 2017-05-26 21:15:32
종교인 과세는 정당하다
지금까지 세금피해 종교인과 결탁 개인 재산을 은닉한 사례를 수없이 많이 보았다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하늘아래 종교인도 마땅히 과세 대상이다

센스쟁이 2017-05-26 20:09:50
종교의 성역이 다른것과 분리되고 있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것과 동일시 할수는없기때문이다.
종교인 세금 이란말이 나온자체가 더나아가서 종교 자유를 주장하고 더나아가서는 종교를 종교로 여기지 않은 무분별한 시기를 앞당기게되는 이유가 될수있기에 반대한다.
종교와 다른것은 분리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