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은사 인근 영동대로 일대에 대규모 개발 두 건이 비슷한 시기 동시추진되고 있음에도, 정작 환경영향평가는 별개 건으로 진행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가 “두 사업을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이하 보존위)는 5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가 추진하는 GBC건립계획과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개발 계획은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동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현대차와 서울시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두 사업을 함께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주변에 미칠 환경영향이 배가되는 만큼, 통합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존위는 “공동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환경기준을 통과하지 못할수도 있다”며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데이터 수치를 조작하면서 요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존위는 그간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현대차 GBC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요식적 평가로,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날조된 환경영향평가였다고 지적해 왔다.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이미 오류가 지적된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해 2~3일 동안만의 데이터로 측정하는 등 법적 환경기준에 끼워맞추기식 평가였으며 승용차 오염물질 발생계수를 ‘0’으로 하는 등 데이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보존위는 “영동대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는 시설물의 안전과 이용자의 안전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개발지 주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현대자동차라는 국제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개발을 위한 개발만 강행하고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형식적으로만 내세운다면 후대의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자와 관계기관(서울시·환경부), 봉은사를 포함한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의 공동조사 실시, 1년 이상 현장데이터 실측 실시, GBC와 영동대로 개발을 통합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사업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재차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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