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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학원 사찰도 가등록시 권리제한 완화5월23일 '법인법''사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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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5  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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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사찰도 조계종에 개별적으로 가등록할 경우 그 관리인 및 도제에 대해서는 승려복지 및 교육기관 입방 자격이 주어지는 등 종단 등록사찰에 준하는 권리가 부여된다.

조계종 총무부는 523일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중앙종회 제208차 임시회에서 선학원 소속 사찰의 권리제한 완화를 염두에 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선학원 소속으로 권리가 제한됐던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에 대한 일부 구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 개별적으로 사찰등록절차를 이행해 종단에 등록하는 행위다.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가등록한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선학원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조계종에 가등록할 경우 조계종 승려복지 혜택은 물론, 선원 등 각종 교육기관 입방하거나 중앙종무기관 종무직 소임을 맡을 수 있는 등의 권한이 부여되는 셈이다.
 
가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세부사항은 사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했다. 총무부는 이날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 항목을 추가한 사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사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을 원하는 사찰은 가등록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재산목록을 비롯한신청서류를 조계종 총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사찰관리인 임명을 동시에 품신해야 한다. 가등록 기간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가등록 신청사찰의 등록여부 적정성은 총무원장 심사를 거쳐 종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한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611일까지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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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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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 격려, 응원합니다. 2017-06-25 14:36:21

    직장내 성폭력 근절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계속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발생합니다.

    가족중에 한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성폭력을 멈춥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신고 | 삭제

    • 정체성 상실 비정상 2017-06-25 14:35:58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


      대간사충 대사사신

      "아주 간사한 사람은 충신과 비슷하고,
      큰 속임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다(大姦似忠 大詐似信).”



      솔로몬 왕 앞에 두여인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


      아이를 똑같이 반으로 갈라라...


      한어미는 갈라서 달라고 했고,


      한어미는 살려 달라고 했다.



      후생가외 라

      뒤에 난 사람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배는 나이가 젊고 의기가 장하므로 학문을
      계속 쌓고 덕을 닦으면 그 진보는 선배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말.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신고 | 삭제

      • 호식이 보다 못한 이끼천국 2017-06-25 14:35:37

        돈세탁 창구로 전락한 선학원

        불사금과 불사 -> 돈세탁의 창구. 돈봉투의 시발점. 땅따먹기. 타고난 장사꾼.

        선학원 이사장 외 보직 이사 모두 탄핵 들어가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들어가셔야 합니다.

        증거인멸하고 36개줄행랑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로 자금 많이 빼돌려 놨을껍니다.

        매수되어 배당금 챙기고 모두 같이 치는 고스톱 판입니다.

        연류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 돈상납, 성상납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상세한 진상규명 하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모두 다 빼앗깁니다.신고 | 삭제

        • 이슈 제조기 2017-06-25 14:35:13

          성폭력을 덮으려고 해종언론사(4,닷,마이)들은 보이는 기사를 많이 쓰시네요.

          사람 이용하고 또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이용하고 버리고...

          도대체 돈봉투와 무엇을 얼마나 받으면 저렇게 충성맹세를 하면서

          가족의 피를 팔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재) 선학원 이사장의 직장내 성폭력을 덮으려고 참 무진장 이슈 만들어

          내는 군요...


          또 한번 볼까요??

          무슨 이슈를 또 어떻게 만들어 내서 포장해서 파는지요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신고 | 삭제

          • 베테랑 변호사 2017-06-25 14:34:55

            딱 봐도 상습범이네요.
            직장내 성상납이구요.
            피해자들이 많겠네요. 피해자들 만나서 증거확보 빨리하세요.
            녹취나 서면으로...법정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성불연대"출범과 활동 응원합니다.
            (직장내 부하 여직원 추행이 타 기관의 여성 보다 손 쉽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종교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성들의 특성상 성폭력을 당해도 동료에게 말을 못하고 숨죽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고 | 삭제

            • [대행스님] 관념의 벽을 벗어나 2017-06-25 10:40:2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지어서
              창살 없는 관념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스스로 구덩이를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가 허우적대고, 방황하고,
              고통 받기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 한번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감방에 갇힌 꼴이 되니
              육신과 마음의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감옥보다도
              더 무서운 감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의 감옥이다.신고 | 삭제

              • [대행스님] 관념의 벽을 벗어나 2017-06-25 10:38:01

                불법이란
                본래로 여여하고 당당한 것이니
                곧 마음으로 지은 감옥을
                마음으로 허물어 가는 것이 불법공부이다.신고 | 삭제

                • [대행스님] 관념의 벽을 벗어나 2017-06-25 10:37:28

                  누구나 부처 자리에 한 자리 한 것이요,
                  그대로 부처님 법을 활용하는 것이요,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대로가 견성성불이지 어찌 따로 있는 것이겠는가!

                  그러나
                  마음으로 가로 긋고,
                  세로 그어놓고 끄달리고 있으니
                  가로 그으면 가로 그은 대로 자기가 걸리고
                  세로 그으면 또 그대로 자기가 걸려서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여여하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신고 | 삭제

                  • [대행스님] 관념의 벽을 벗어나 2017-06-25 10:36:51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면
                    그것은 곧 관념의 벽이다.

                    수행이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그러한 생각의 벽,
                    관념의 차이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나야 중생이니까 하고 생각한다면
                    생각한 그대로
                    중생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니
                    한 생각의 차이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깊이 느껴야 한다.신고 | 삭제

                    • [대행스님] 관념의 벽을 벗어나 2017-06-25 10:36:09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지어서
                      창살 없는 관념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스스로 구덩이를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가 허우적대고, 방황하고,
                      고통 받기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 한번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감방에 갇힌 꼴이 되니
                      육신과 마음의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감옥보다도
                      더 무서운 감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의 감옥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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