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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학원 사찰도 가등록시 권리제한 완화5월23일 '법인법''사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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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5  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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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사찰도 조계종에 개별적으로 가등록할 경우 그 관리인 및 도제에 대해서는 승려복지 및 교육기관 입방 자격이 주어지는 등 종단 등록사찰에 준하는 권리가 부여된다.

조계종 총무부는 523일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중앙종회 제208차 임시회에서 선학원 소속 사찰의 권리제한 완화를 염두에 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선학원 소속으로 권리가 제한됐던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에 대한 일부 구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 개별적으로 사찰등록절차를 이행해 종단에 등록하는 행위다.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가등록한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선학원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조계종에 가등록할 경우 조계종 승려복지 혜택은 물론, 선원 등 각종 교육기관 입방하거나 중앙종무기관 종무직 소임을 맡을 수 있는 등의 권한이 부여되는 셈이다.
 
가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세부사항은 사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했다. 총무부는 이날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 항목을 추가한 사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사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을 원하는 사찰은 가등록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재산목록을 비롯한신청서류를 조계종 총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사찰관리인 임명을 동시에 품신해야 한다. 가등록 기간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가등록 신청사찰의 등록여부 적정성은 총무원장 심사를 거쳐 종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한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611일까지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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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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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번없이 1366, 112 2017-12-08 15:17:38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우리의 아이들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성능 좋은 녹음기 구매 상시 착용
    경찰신고 증거자료(CCTV 외 블랙박스) 당일 확보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 대한법률구조신고 | 삭제

    • 살고있다 2017-12-03 13:44:21

      옛날이나 이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禮)라는 것은 불변이다

      사람탈 쓰고 짐승짓 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조계종의 모태가 되는 (재) 선학원에는

      일반출가자 최이사장님은 독재자이면서

      사기꾼이고, 불교로 장사하는 장사꾼

      돈세탁의 일인자
      돈상납

      성폭력의 일인자
      성상납

      독재자의 일인자
      절뺏기

      살고있다.

      독재자의 끝은 역사가 증명하듯 늘 한결같다신고 | 삭제

      • 악의적 선동질하는 악플러 인과 2017-11-26 00:05:28

        악의적 의도로 악성댓글로 선동질하는 악플러

        내로남불 연발하며 악성댓글로 인신공격은 기본이고

        선동질하며 공격한 모든 사람들 꼭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길 부처님께 기도드린다.

        남에게 던진 돌은 반드시 던진 자에게 돌아간다.

        선동질 악플러가 남을 헤꼬지한 만큼 모두 똑같이

        다 받기를 기도드린다.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신고 | 삭제

        • 지금 살고있다 2017-11-19 10:04:55

          조계종의 모태가 되는 (재) 선학원에는

          일반출가자인 최이사장님은 독재자이면서

          사기꾼이고, 불교로 장사하는 장사꾼

          돈세탁의 일인자
          돈상납

          성폭력의 일인자
          성상납

          독재자의 일인자
          절뺏기

          살고있다.

          독재자의 끝은 역사가 증명하듯 늘 한결같다신고 | 삭제

          • 못된 악플러야 2017-10-02 12:35:21

            니가 남들을 해코지 한만큼
            남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 받기를
            부처님전에 기도드린다.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신고 | 삭제

            •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 2017-10-02 12:34:25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이상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이상 악플러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우리의 할머니 2017-10-01 16:40:14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거사님들은
                집안 단속 단도리 잘 하시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의외로 숨죽인 피해자가 많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간곡히 악플러 적폐 청산 2017-09-27 18:59:14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이상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이상 악플러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간곡히 지금바로신고하세요(증거 2017-09-27 17:08:41

                    예방·교육
                    성범죄자 알림e

                    상담·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성폭력 대처
                    함께 고민하기 | 대응방법신고 | 삭제

                    • 간곡히 악플러적폐청산에 동참 2017-09-06 20:00:10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병자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병자 악플러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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