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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학원 사찰도 가등록시 권리제한 완화5월23일 '법인법''사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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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5  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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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사찰도 조계종에 개별적으로 가등록할 경우 그 관리인 및 도제에 대해서는 승려복지 및 교육기관 입방 자격이 주어지는 등 종단 등록사찰에 준하는 권리가 부여된다.

조계종 총무부는 523일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중앙종회 제208차 임시회에서 선학원 소속 사찰의 권리제한 완화를 염두에 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선학원 소속으로 권리가 제한됐던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에 대한 일부 구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 개별적으로 사찰등록절차를 이행해 종단에 등록하는 행위다.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가등록한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선학원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조계종에 가등록할 경우 조계종 승려복지 혜택은 물론, 선원 등 각종 교육기관 입방하거나 중앙종무기관 종무직 소임을 맡을 수 있는 등의 권한이 부여되는 셈이다.
 
가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세부사항은 사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했다. 총무부는 이날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 항목을 추가한 사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사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을 원하는 사찰은 가등록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재산목록을 비롯한신청서류를 조계종 총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사찰관리인 임명을 동시에 품신해야 한다. 가등록 기간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가등록 신청사찰의 등록여부 적정성은 총무원장 심사를 거쳐 종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한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611일까지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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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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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할머니 2017-08-23 13:37:18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거사님들은
    집안 단속 단도리 잘 하시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의외로 숨죽인 피해자가 많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호계원에도 은처승 2017-08-21 16:37:26

      조계종 호계원의 초심호계위원(판사)인 H 스님이사실혼 관계의 처와 처모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폭행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http://m.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37신고 | 삭제

      • 나는 오늘 운이 좋았다 2017-08-21 16:03:59

        나는 오늘 운이 좋았다.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뒤흔든 소녀의 한마디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88386&code=61131111&sid1=int&cp=nv2신고 | 삭제

        •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자 2017-08-20 20:48:47

          곧 인과받다.신고 | 삭제

          • 자승 적폐 청산 위해 2017-08-20 20:48:07

            자승 총무원장과 그의 총무원 체제의 부정한 저항이 거센 가운데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은 더 크게 타올랐다. 명진 스님은 ‘자승 적폐 청산’을 위해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http://m.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79신고 | 삭제

            • 권력 사유화, 촛불의 힘으로 막 2017-08-20 20:47:33

              동참 불자들은 ‘조계종 자정 실현’과 ‘자승 OUT’이 적힌 손피켓을 흔들며 조계종 적폐 청산과 자승 총무원장의 퇴진을 힘껏 외쳤고, 촛불을 들어 조계종이 청정한 승가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길 기원했다.
              http://m.buddhism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71신고 | 삭제

              • 뭣이 중한디? 2017-08-13 12:24:24

                국민의 명령이다

                성폭력 가해자 최이사장은

                (재) 선학원에서 손떼라신고 | 삭제

                • 지석격옹 2017-08-12 13:23:27

                  사마광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엄숙하고 남달리 총명했으며 매우 식견이 있었다.
                  7세가 되던 어느 날, 사마광과 일군의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실수로 큰 물 항아리 속에 빠졌다.
                  이 항아리는 화재를 대비해서 비치한 것으로 그 속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아이는 그 항아리 속에 빠져 머리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아이가 항아리에 빠진 것을 보고 놀라서 모두 사방으로 도망쳤다.
                  단지 7세의 사마광 만이 남아서 자기보다 높은 항아리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구할 것인가?”생각했다신고 | 삭제

                  • 지석격옹 2017-08-12 13:23:13

                    그는 다급한 가운데 한 가지 꾀가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돌을 가지고 와서 큰 항아리를 깨기 시작했다.
                    이윽고 ‘쨍그랑!’소리와 함께 큰 항아리가 깨지고 그 속에 물과 함께 아이가 나왔다.
                    이것이 사마광의 ‘지석격옹(持石擊瓮)’에 관한 고사인데,
                    이 고사가 세간에 전해진 후에 낙양(洛陽, 지금의 허난성 난양)과 개봉
                    (開封, 지금의 허난성 카이펑)에서 이를 소재로 그림과 더불어 칭송하는 노래가 생길 정도였다.신고 | 삭제

                    • 전국선원수좌회 승려대회 개최 2017-08-11 15:20:55

                      총무원장 직선제를 쟁취하고 조계종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국 선원 수좌들이 나선다.
                      http://m.buddhism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99신고 | 삭제

                      17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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