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10.22 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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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학원 사찰도 가등록시 권리제한 완화5월23일 '법인법''사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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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5  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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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사찰도 조계종에 개별적으로 가등록할 경우 그 관리인 및 도제에 대해서는 승려복지 및 교육기관 입방 자격이 주어지는 등 종단 등록사찰에 준하는 권리가 부여된다.

조계종 총무부는 523일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중앙종회 제208차 임시회에서 선학원 소속 사찰의 권리제한 완화를 염두에 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선학원 소속으로 권리가 제한됐던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에 대한 일부 구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 개별적으로 사찰등록절차를 이행해 종단에 등록하는 행위다.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가등록한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선학원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조계종에 가등록할 경우 조계종 승려복지 혜택은 물론, 선원 등 각종 교육기관 입방하거나 중앙종무기관 종무직 소임을 맡을 수 있는 등의 권한이 부여되는 셈이다.
 
가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세부사항은 사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했다. 총무부는 이날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 항목을 추가한 사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사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을 원하는 사찰은 가등록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재산목록을 비롯한신청서류를 조계종 총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사찰관리인 임명을 동시에 품신해야 한다. 가등록 기간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가등록 신청사찰의 등록여부 적정성은 총무원장 심사를 거쳐 종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한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611일까지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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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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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된 악플러야 2017-10-02 12:35:21

    니가 남들을 해코지 한만큼
    남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 받기를
    부처님전에 기도드린다.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신고 | 삭제

    •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 2017-10-02 12:34:25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이상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이상 악플러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우리의 할머니 2017-10-01 16:40:14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거사님들은
        집안 단속 단도리 잘 하시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의외로 숨죽인 피해자가 많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간곡히 악플러 적폐 청산 2017-09-27 18:59:14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이상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이상 악플러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간곡히 지금바로신고하세요(증거 2017-09-27 17:08:41

            예방·교육
            성범죄자 알림e

            상담·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성폭력 대처
            함께 고민하기 | 대응방법신고 | 삭제

            • 간곡히 악플러적폐청산에 동참 2017-09-06 20:00:10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병자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병자 악플러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간곡히 2017-09-06 16:12:35

                ① 훈요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
                현 선학원 최이사장(전 법진 스님, 일반 출가자) "성폭력 가해자" GET OUT
                1. 이사장 외 보직이사 재 선출 - 직선제 발원
                2. 미등록 법인 사찰 대상 ‘가등록 제도’ 신설 에 대한 축하 논의
                3. (재) 선학원 살림 공개 토의
                불교망신,나라망신입니다신고 | 삭제

                • 의도적 악플러 이끼를 어찌할꼬 2017-09-02 14:43:08

                  아침에 눈만 뜨면 남들 어떻게 싸잡아 욕할까

                  어떻게 구업 열심히 지을까 번뇌만 쌓이는구나.

                  내생에 그 업으로 어디로 가려하나.

                  악성댓글로 인신공격한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인가.

                  자신의 업들을 되돌아보고 뉘우치며 살라.

                  선업은 하나도 못지을망정 업중에 가장 중한

                  구업을 그렇게 많이 지으며 참회도 안하고

                  계속 남들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의적 댓글들

                  올리면서 양심이 있으면 부처님께 어찌 복을

                  빌겠느냐.신고 | 삭제

                  •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 2017-09-02 14:42:34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병자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병자 악플러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우리의 할머니 2017-09-02 14:17:17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거사님들은
                      집안 단속 단도리 잘 하시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의외로 숨죽인 피해자가 많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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