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으로 공개재판에 회부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이어, 최근 해인사 고불암 A스님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교계 성범죄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호법부가 출가자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고 향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사 및 대응 매뉴얼 구축, 성평등 교육 실시 등 전향적인 변화를 예고해 주목된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 스님)는 6월29일 내부회의를 통해 출가자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이는 성평등불교연대가 호법부장 세영 스님과의 면담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요청한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터부시되어 왔던 불교계 성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호법부는 우선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초빙해 호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유형과 특성,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조사 방법 등 성문제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성문제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및 대응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성문제의 쟁점인 행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성을 높여 범계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무고’의 가능성도 미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불교계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원 및 총무원 총무부 등에 스님 대상 교육시스템 마련 방안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인식 변화를 통해 문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합리적 대처방안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호법부 관계자는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사회법으로 다뤄지는 사안인데다 독신승이 원칙인 종단 특성상 사례가 많지 않아 그동안 별도의 매뉴얼 없이 범계 차원에서 다뤄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성범죄는 그 특성이 분명한 사안이기에 단호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해 별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성평등불교연대의 제안을 검토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호법부는 이번 결정이 최근 물의를 빚은 고불암 감원 A스님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한 후속조치가 아니라 ‘시대에 발맞춘 합리적 수용’임을 분명히 했다. A스님의 성추행 사건은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일 뿐 아니라, 최근 호법부가 가해자로 지목된 A스님을 소환해 인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매체의 보도와 당사자의 주장 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호법부는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려 해도 정식으로 진정이 접수된 사건이 아니고 피해자와의 접촉 및 대면조사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써는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