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10.20 금 22:03
> 교계
검찰, 법보신문 ‘법진스님 성추행’ 보도 “정당”서울중앙지검, 6월30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정당한 취재로 진실한 사실 보도…공익 위한 것”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05  16:22: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해당 사건을 보도한 법보신문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630일 법보신문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통지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기사에 게재된 사건내용은 고소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화한 것일 뿐,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피해자 A씨의 인터뷰 등을 청취한 후 정상적인 취재절차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법진 스님)측에도 진위 여부를 문의한 후 객관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법보신문의 법진 스님 성추행 사건관련 보도가 정당할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을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법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본지가 보도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1370호 참조)’ ‘법진 스님, 속초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성추행(1372호 참조)’ 기사를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진 스님은 고소 이유로 본인의 신원을 공개하며 피해자 A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해 게재함으로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기사에 게재된 사건 내용의 상당부분을 진실한 사실로 판단했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가 선학원에서 일하던 중 추행 피해를 당해 쉼터에 기거하면서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 사건을 이첩한 서울 종로경찰서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소장 및 자필 진술서, 피해 진술조서, 피의자(법진 스님)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법진 스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우위의 위치에서 추행이 있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봤다. 결과적으로 이를 보도한 본지 기사 또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법진 스님이 주장한 실명 공개 및 보도시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법진 스님의 실명 공개와 관련 당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고소인 법진 스님은 청정승단을 표방하는 선학원의 제18대 이사장이자 불교계 공인으로, 불교계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기사에 법명을 게재한 것이라는 법보신문의 주장을 수용했다.
 
보도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보신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을 근거로 피해자 A씨 인터뷰 등을 청취한 후 정상적인 취재절차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법진 스님측에도 진위여부를 문의한 후 객관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가 된 자료는 법진 스님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가운데 나의 생각과는 달리 자네가 힘들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자네를 대할 때 잘 생각해서 처신하도록 노력하겠네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내용 피해자 A씨 성추행 관련 내용 진술서 법보신문 기자가 직접 속초모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내용 및 사진 법보신문 기자와 법진 스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처분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법진 스님은 현재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정식 기소됐다. 지난 5251차 공개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데 이어, 7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8호 / 2017년 7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단독]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여직원 성추행 피소’ 법진 스님 규탄 여론 확산
송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63
전체보기
  • 악의적 선동질하는 악플러 2017-10-16 21:24:17

    앞뒤가 안맞는 무대포 내로남불 악성댓글
    악의적 선동질
    선학원이사 스님들까지 물러나라는 악플러
    법인 재단인 선학원이 절을 뺏어가 사유화한다는거짓악플러
    명진스님 수불스님 영담스님 불교닷컴
    불교포커스에 악담하며 악플다는 악플러
    법인관리법 논란에 탈종한 송담스님께
    비아냥거리며 악플다는 악플러신고 | 삭제

    • 우리의 할머니 2017-10-16 17:34:57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지금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신고 | 삭제

      • 선동질 악플러 곧 인과응보 받다 2017-10-11 17:12:15

        니가 남들을 해코지 한 만큼
        인신공격 악플과 나쁜 의도로 악의적
        선동질 악플단 만큼
        남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 받기를
        부처님전에 기도드린다.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신고 | 삭제

        •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 2017-10-11 17:11:43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이상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이상 악플러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우리의 할머니 2017-10-11 15:52:09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우리의 어린 아이들 모두




            우리 모두 단도리 잘 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의외로 숨죽인 피해자가 많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 2017-10-02 10:58:29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이상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이상 악플러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우리의 할머니 2017-10-01 16:31:08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거사님들은
                집안 단속 단도리 잘 하시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의외로 숨죽인 피해자가 많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간곡히 악플러 적폐 청산 2017-09-27 18:49:26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이상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이상 악플러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간곡히 지금바로신고하세요(증거 2017-09-27 17:15:01

                    예방·교육
                    성범죄자 알림e

                    상담·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성폭력 대처
                    함께 고민하기 | 대응방법신고 | 삭제

                    •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 2017-09-06 19:51:32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병자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병자 악플러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6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라인
                      포토뉴스
                      라인
                      가장 많이 본 기사
                      여백
                      실시간뉴스
                      라인
                      여백
                      법보신문은찾아오시는길구독·법보시광고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31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편집국 : 02-725-7014  |  광고문의 : 02-725-7013  |  구독신청 : 02-725-701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6-19053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7229  |  등록일자 : 2005년 11월 29일  |  제호 : 법보신문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Copyright © 2013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