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8.4.19 목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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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보신문 ‘법진스님 성추행’ 보도 “정당”서울중앙지검, 6월30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정당한 취재로 진실한 사실 보도…공익 위한 것”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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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5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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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해당 사건을 보도한 법보신문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630일 법보신문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통지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기사에 게재된 사건내용은 고소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화한 것일 뿐,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피해자 A씨의 인터뷰 등을 청취한 후 정상적인 취재절차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법진 스님)측에도 진위 여부를 문의한 후 객관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법보신문의 법진 스님 성추행 사건관련 보도가 정당할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을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법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본지가 보도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1370호 참조)’ ‘법진 스님, 속초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성추행(1372호 참조)’ 기사를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진 스님은 고소 이유로 본인의 신원을 공개하며 피해자 A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해 게재함으로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기사에 게재된 사건 내용의 상당부분을 진실한 사실로 판단했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가 선학원에서 일하던 중 추행 피해를 당해 쉼터에 기거하면서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 사건을 이첩한 서울 종로경찰서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소장 및 자필 진술서, 피해 진술조서, 피의자(법진 스님)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법진 스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우위의 위치에서 추행이 있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봤다. 결과적으로 이를 보도한 본지 기사 또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법진 스님이 주장한 실명 공개 및 보도시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법진 스님의 실명 공개와 관련 당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고소인 법진 스님은 청정승단을 표방하는 선학원의 제18대 이사장이자 불교계 공인으로, 불교계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기사에 법명을 게재한 것이라는 법보신문의 주장을 수용했다.
 
보도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보신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을 근거로 피해자 A씨 인터뷰 등을 청취한 후 정상적인 취재절차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법진 스님측에도 진위여부를 문의한 후 객관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가 된 자료는 법진 스님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가운데 나의 생각과는 달리 자네가 힘들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자네를 대할 때 잘 생각해서 처신하도록 노력하겠네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내용 피해자 A씨 성추행 관련 내용 진술서 법보신문 기자가 직접 속초모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내용 및 사진 법보신문 기자와 법진 스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처분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법진 스님은 현재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정식 기소됐다. 지난 5251차 공개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데 이어, 7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8호 / 2017년 7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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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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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 2018-04-05 18:43:33

    유전자검사





    전ㅇ경이



    국민청원 올려주세요신고 | 삭제

    • 최 이사장 국민청원 참여중 2018-04-05 16:16:55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제목: 성추행 6월형 선고 법진스님, (재) 선학원 이사장 사퇴해야 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3983



      지금 바로 청원 참여 독려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신고 | 삭제

      • 성평등불교연대는 왜? 2018-03-31 14:26:10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트위터

        https://twitter.com/metoogoon

        와 연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 선학원 직장내 성폭력

        사건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초팔일도 다가오고 안국동 중앙선원과 성북동 정법사 외 선학원 분원에 갈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더이상 피해를 막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왜 전국 성폭력 상담 협의회와 연대와 협력하여 이 사안을 해결할 모색을 하지않고

        있는지 ... 성명서로 될 일이 아니고

        새로운 불자들이 신심내어 절에 왔을때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지요?신고 | 삭제

        • 성폭력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수립 2018-03-23 16:46:56

          선학원 원로 스님들 시국성명 내셨습니다.

          최이사장과의 대화와 제안 소통 막혔습니다.

          3월21일 설봉스님 단식정진 시작하셨습니다.


          전국분원장 긴급회의 소집과(안국동 중앙선원,성북동 정법사로 분연히 가십시오)
          이사장 사표 수리하고,이사회해산, 재산환수팀을 구성하셔야겠네요.
          선학원의이끼를 어찌할꼬.

          불교갖고 장난치고 장사하면 벌 받아요
          꼬리가 길면 밟혀요신고 | 삭제

          • 종교지도자의 성폭력은 2018-03-16 17:10:16

            불자 감소의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성역불문 정기적인 성교육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홀로사시는 독거 어르신 할머니들, 생활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여성 가장들,
            가난한 독신 여성들, 천진난만한 아이들, 탈북여성 외 기타 등등

            "사회적 약자"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보호해주십시오. 스님

            지켜주십시오. 부처님

            편안하게 기도하러 절에 가고 싶어도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해의 바다에서 부처님께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부대중 일동의 바램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신고 | 삭제

            • 독재체제 선학원 최이사장의 2018-03-14 18:01:20

              물귀신 작전으로 보직이사들 모두 자체정화 막혔네요.

              "전 원 사 퇴" 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선학원 이사회는 해체되고 조계종단에서 선학원을 회수 받아 운영 할수밖에 다른 정상화 방법이 없네요.


              예견된 일이 었지만, 100년 묵은 구렁이가 선학원에 소굴을 파고 알까고 토사물로 악취 진동하고 이끼에 이끼가 모이니...

              구렁이 소굴에 불 밝혀주시고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종교계가 모두 비웃을 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망신이기도 합니다.

              마구, 마구니들의 집단으로 전락하다니 슬프네요

              일제치하 독립운동의 거점신고 | 삭제

              • 독재체제 선학원 최이사장의 2018-03-12 17:38:47

                물귀신 작전으로 보직이사들 모두 자체정화 막혔네요.

                "전 원 사 퇴" 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선학원 이사회는 해체되고 조계종단에서 선학원을 회수 받아 운영 할수밖에 다른 정상화 방법이 없네요.


                예견된 일이 었지만, 100년 묵은 구렁이가 선학원에 소굴을 파고 알까고 토사물로 악취 진동하고 이끼에 이끼가 모이니...

                구렁이 소굴에 불 밝혀주시고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종교계가 모두 비웃을 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망신이기도 합니다.

                마구, 마구니들의 집단으로 전락하다니 슬프네요

                일제치하 독립운동의 거점신고 | 삭제

                • #withyou, 노동부 익명신고 운영 2018-03-10 14:45:44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 징역5년->10년 이하
                  <공소시효,벌금상향조정>

                  악성댓글 구속수사, 경찰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
                  피해 공개사건 내.수사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신고 | 삭제

                  • 국번없이 1366, 112, #metoo 2018-03-05 14:10:30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우리의 아이들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성능 좋은 녹음기 구매 상시 착용
                    경찰신고 후 증거자료(CCTV 외 블랙박스)당일확보가능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지금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신고 | 삭제

                    • 최 이사장의 2018-03-03 15:00:41

                      물귀신 작전으로 보직이사들 모두 자체정화 막혔네요.

                      "전 원 사 퇴" 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선학원 이사회는 해체되고 조계종단에서 선학원을 회수 받아 운영 할수밖에 다른 정상화 방법이 없네요.


                      예견된 일이 었지만, 100년 묵은 구렁이가 선학원에 소굴을 파고 알까고 토사물로 악취 진동하고 이끼에 이끼가 모이니...

                      구렁이 소굴에 불 밝혀주시고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종교계가 모두 비웃을 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망신이기도 합니다.

                      마구, 마구니들의 집단으로 전락하다니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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