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12.12 화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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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보신문 ‘법진스님 성추행’ 보도 “정당”서울중앙지검, 6월30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정당한 취재로 진실한 사실 보도…공익 위한 것”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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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5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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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해당 사건을 보도한 법보신문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630일 법보신문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통지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기사에 게재된 사건내용은 고소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화한 것일 뿐,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피해자 A씨의 인터뷰 등을 청취한 후 정상적인 취재절차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법진 스님)측에도 진위 여부를 문의한 후 객관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법보신문의 법진 스님 성추행 사건관련 보도가 정당할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을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법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본지가 보도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1370호 참조)’ ‘법진 스님, 속초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성추행(1372호 참조)’ 기사를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진 스님은 고소 이유로 본인의 신원을 공개하며 피해자 A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해 게재함으로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기사에 게재된 사건 내용의 상당부분을 진실한 사실로 판단했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가 선학원에서 일하던 중 추행 피해를 당해 쉼터에 기거하면서 법진 스님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 사건을 이첩한 서울 종로경찰서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소장 및 자필 진술서, 피해 진술조서, 피의자(법진 스님)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법진 스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우위의 위치에서 추행이 있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봤다. 결과적으로 이를 보도한 본지 기사 또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법진 스님이 주장한 실명 공개 및 보도시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법진 스님의 실명 공개와 관련 당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고소인 법진 스님은 청정승단을 표방하는 선학원의 제18대 이사장이자 불교계 공인으로, 불교계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기사에 법명을 게재한 것이라는 법보신문의 주장을 수용했다.
 
보도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보신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을 근거로 피해자 A씨 인터뷰 등을 청취한 후 정상적인 취재절차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법진 스님측에도 진위여부를 문의한 후 객관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가 된 자료는 법진 스님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가운데 나의 생각과는 달리 자네가 힘들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자네를 대할 때 잘 생각해서 처신하도록 노력하겠네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내용 피해자 A씨 성추행 관련 내용 진술서 법보신문 기자가 직접 속초모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내용 및 사진 법보신문 기자와 법진 스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의사실 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처분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법진 스님은 현재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정식 기소됐다. 지난 5251차 공개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데 이어, 7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8호 / 2017년 7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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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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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번없이 1366, 112 2017-12-07 16:20:33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우리의 아이들

    스스로 단도리 잘 하세요. (증거수집필수)

    성능 좋은 녹음기 구매 상시 착용
    경찰신고 증거자료(CCTV 외 블랙박스) 당일 확보 가능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대한법률신고 | 삭제

    • 앗불사! 살고있다 2017-12-07 16:20:15

      옛날이나 이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禮)라는 것은 불변이다

      사람탈 쓰고 짐승짓 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조계종의 모태가 되는 (재) 선학원에는

      일반출가자 최이사장님은 독재자이면서

      사기꾼이고, 불교로 장사하는 장사꾼

      돈세탁의 일인자
      돈상납

      성폭력의 일인자
      성상납

      독재자의 일인자
      절뺏기

      살고있다.

      독재자의 끝은 역사가 증명하듯 늘 한결같다신고 | 삭제

      • 정체성상실비정상->정상화발원 2017-12-07 16:20:00

        ① 훈요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
        전 법진 스님 현 선학원 최이사장 "성폭력 가해자" OUT 선학원 직선제를 실현하라
        1. 이사장 외 보직이사 재 선출 - 직선제 발원
        2. 미등록 법인 사찰 대상 ‘가등록 제도’ 신설 에 대한 축하 논의
        3. (재) 선학원 살림 공개 토의
        불교망신,나라망신입니다신고 | 삭제

        • 악의적 선동질 악플러 인과받다 2017-11-29 22:44:17

          선학원에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명진스님께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영담스님께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수불스님께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송담스님께 비아냥거리며 악의적 악성댓글

          너의 구업은 많이 쌓여져 있다

          곧 악플러는 인과응보를 받으리라.

          남을 헤치고자 하는 인간들은 결코 잘살지 못한다.

          뿌린만큼 거두리라.

          구업이 업중에 가장 중하다.

          악플러는 말세에 제일 먼저 인과 받으리라.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신고 | 삭제

          • 성 정신병자는 2017-11-29 17:14:00

            계속 반복 또 반복하여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죽인 피해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를 "생존자"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발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관리 감독 치료하는 전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 정신병자"가 세상을 활보하면서 그 피해는 실로 엄청 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신고 | 삭제

            • 악의적 선동질하는 악플러 2017-10-28 15:26:24

              앞뒤가 안맞는 무대포 내로남불 악성댓글
              악의적 선동질
              선학원이사 스님들까지 물러나라는 악플러
              법인 재단인 선학원이 절을 뺏어가 사유화한다는거짓악플러
              명진스님 수불스님 영담스님 불교닷컴
              불교포커스에 악담하며 악플다는 악플러
              법인관리법 논란에 탈종한 송담스님께
              비아냥거리며 악플다는 악플러
              인과받다.신고 | 삭제

              • 악의적 선동질하는 악플러 2017-10-28 15:25:50

                악의적 선동질 모략하는 악플러의 더러운
                악성 댓글 따위 안읽는다.
                퉤퉤퉤!!!!!!!!!!!!!!!!!!!!!!!!!!!!!!!신고 | 삭제

                • 밥통 2017-10-23 21:06:42

                  님같은 수행자 때문에 4대 종교가 다 깨지는 거야요...불교는 프레임이 혼자 산다.프레임 박혔으면 마음 초발심 한여자만 나서 살겠습니다 큰절하고 파계하고 가셔야지...
                  님은 파계시키면 저팔계라서 세상을 어둠 만들어요 정력맨아... 한국불교 충격다 주네요..그거 때문에 서민들이 프레임 동작하는게 보이냐???? 4대 종교 사고치면 그래도 국민들 생각해서 정치인들 프레임들고 개 생쇼하는게 보이냐????신고 | 삭제

                  • 밥통 2017-10-23 20:51:48

                    이런 사건 4종교들 터져요 그런데 자기가 수행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리면 님의 한계입니다, 가부장제 윤회의 고리...길이 아닌 곳을 가면 업보가 쌓이는 것 아니요? 그것을 숨기면서 사회생활하면 그렇게 뇌세포 만들어진다....뇌세포 프레임시대 이네요....무당부터 4대종교 이야기 하는 것 정신과의사 깨달아져있는 분들 말씀은 뭐다????????? 다 맞아요신고 | 삭제

                    • 악의적 선동질하는 악플러 2017-10-16 21:24:17

                      앞뒤가 안맞는 무대포 내로남불 악성댓글
                      악의적 선동질
                      선학원이사 스님들까지 물러나라는 악플러
                      법인 재단인 선학원이 절을 뺏어가 사유화한다는거짓악플러
                      명진스님 수불스님 영담스님 불교닷컴
                      불교포커스에 악담하며 악플다는 악플러
                      법인관리법 논란에 탈종한 송담스님께
                      비아냥거리며 악플다는 악플러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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