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11.19 일 03:30
> 교계
출가자 성범죄 입증 어렵고 실형 아닐 땐 징계도 난관[탐사보도-불교 이미지 망치는 출가자 성범죄]
1. 불교계 성문제, 왜 문제인가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0  13:05: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최근 스님들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으로 불교계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직원 성추행으로 재판에 회부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이어 여종무원 추행으로 피소된 해인사 고불암 감원 A스님 등 불교계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출가자의 성범죄는 승가를 넘어 불교계 전체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직격탄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선학원 이사장·고불암 감원 등
잇따른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
내부 징계 위한 기준마저 미흡
인식 부족·폐쇄적인 문화로
피해자 구제하기도 쉽지 않아


물론 언론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된 사건 가운데 실제 스님의 성범죄로 확인된 경우는 드물다. 소속 종단이 없는 가짜승려이거나 도덕성에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부풀려진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님의 성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며 불교 이미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예방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불교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상당부분 비구스님과 여성신도 혹은 비구스님과 여성직원 간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스님과 신도라는 종교적 관계에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위계가 더해질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사찰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폐쇄적인 문화도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다. 사찰 내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돕기보다는, 스님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폭력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종교인은 사회적으로 청정한 이미지를 보장받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가해자임을 밝히는 과정이 일반인보다 까다롭다”며 “또 종교인의 경우 성문제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은밀하게 진행되고 드러난 뒤에는 협력자들을 활용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일반사건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에 있어 가장 큰 예방법은 강력한 처벌이지만, 스님 성문제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다. 조계종의 경우 종단 내부적으로 종헌종법에 따른 징계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유형의 범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등 자체적인 자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성범죄는 종법상 ‘4바라이죄를 범해 실형을 받은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다. 불교 교리상 성범죄는 ‘음행’의 범주에 속하며, 음행은 바라이죄(승려가 승단을 떠나야하는 무거운 죄)의 하나다.

그러나 정작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법적으로 실형의 대상은 아니지만, 범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다. 이 경우 ‘승풍실추’로 징계하는 방안이 고려되나, 범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고 입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호법부가 최근 담화문을 발표해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한 대처방안 수립 및 조사매뉴얼 구축, 교육 강화 등을 결정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불교계 전반적으로 ‘성(性)’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불교는 ‘출가자의 음행’을 철저히 금하는 종교다. 이에 ‘스님은 성적으로 청정하다’는 인식 속에서 일반사회에 비해 극히 높은 수준의 성적 청정성이 요구되는 반면, 성(性) 문제에 대한 터부가 만연해 정작 성에 관한 불교적 성찰 자체는 빈약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는 젠더 감수성 부족으로 이어져 성문제의 심각성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행의 경우, 갈수록 높은 수준의 성 인식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도를 넘어서는 발언 및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가벼운 스킨십이나 별 뜻 없이 내뱉은 발언도 당하는 입장에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 한 관계자는 “성적인 발언이나 스킨십이 ‘농담’이나 ‘친근함의 표현’으로 포장되는 시기가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교계 곳곳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며 “범죄 여부를 떠나 사소한 인식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크고 작은 분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9호 / 2017년 7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송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98
전체보기
  • 부처님께 발원드린다 2017-11-15 19:15:37

    선학원에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명진스님께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영담스님께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수불스님께 악의적 악성댓글 선동질

    송담스님께 비아냥거리며 악의적 악성댓글

    너의 구업은 많이 쌓여져 있다

    곧 악플러는 인과응보를 받으리라.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신고 | 삭제

    • 정체성상실비정상->정상화발원 2017-11-15 16:35:46

      ① 훈요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
      전 법진 스님 현 선학원 최이사장 "성폭력 가해자" OUT 선학원 직선제를 실현하라
      1. 이사장 외 보직이사 재 선출 - 직선제 발원
      2. 미등록 법인 사찰 대상 ‘가등록 제도’ 신설 에 대한 축하 논의
      3. (재) 선학원 살림 공개 토의
      불교망신,나라망신입니다신고 | 삭제

      •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 2017-10-11 17:10:30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이상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이상 악플러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우리의 할머니 2017-10-11 15:58:22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우리의 어린 아이들 모두




          우리 모두 단도리 잘 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의외로 숨죽인 피해자가 많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 2017-10-02 10:56:21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이상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이상 악플러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간곡히 악플러 적폐 청산 2017-10-02 10:55:39

              아침에 눈만 뜨면 남들 어떻게 싸잡아 욕할까

              어떻게 구업 열심히 지을까 번뇌만 쌓이는구나.

              내생에 그 업으로 어디로 가려하나.

              악성댓글로 인신공격한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인가.

              자신의 업들을 되돌아보고 뉘우치며 살라.

              선업은 하나도 못지을망정 업중에 가장 중한

              구업을 그렇게 많이 지으며 참회도 안하고

              계속 남들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의적 댓글들

              올리면서 양심이 있으면 부처님께 어찌 복을

              빌겠느냐신고 | 삭제

              •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 2017-10-02 10:55:06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이상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이상 악플러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 우리의 할머니 2017-10-01 16:30:36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처제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사촌 여동생들

                  우리의 연인

                  우리의 딸

                  우리의 손녀


                  거사님들은
                  집안 단속 단도리 잘 하시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의외로 숨죽인 피해자가 많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성상납 근절되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간곡히 2017-10-01 16:30:23

                    ① 훈요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
                    전 법진 스님 현 선학원 최이사장은 "직장내 성폭력 가해자" GET OUT ~!!!
                    1. 이사장 외 보직이사 재 선출 - 직선제 발원
                    2. 미등록 법인 사찰 대상 ‘가등록 제도’ 신설 에 대한 논의
                    3. (재) 선학원 살림살이 재산현황 공개 토의
                    불교망신,나라망신신고 | 삭제

                    • 혹시 가족중에 2017-10-01 16:30:06

                      (재) 선학원 최이사장님께 성폭력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집안 단도리를 어떻게 할지 궁리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마니 있다가 폭력을 겪지 마시고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착하게 사세요.

                      불교 갖고 장난치고 장사하면 벌 받아요.신고 | 삭제

                      9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라인
                      라인
                      포토뉴스
                      라인
                      가장 많이 본 기사
                      여백
                      실시간뉴스
                      라인
                      여백
                      법보신문은찾아오시는길구독·법보시광고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31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편집국 : 02-725-7014  |  광고문의 : 02-725-7013  |  구독신청 : 02-725-701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6-19053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7229  |  등록일자 : 2005년 11월 29일  |  제호 : 법보신문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Copyright © 2013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