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7.27 목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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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자 성범죄 입증 어렵고 실형 아닐 땐 징계도 난관[탐사보도-불교 이미지 망치는 출가자 성범죄]
1. 불교계 성문제, 왜 문제인가
송지희 기자  |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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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0  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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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님들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으로 불교계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직원 성추행으로 재판에 회부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이어 여종무원 추행으로 피소된 해인사 고불암 감원 A스님 등 불교계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출가자의 성범죄는 승가를 넘어 불교계 전체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직격탄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선학원 이사장·고불암 감원 등
잇따른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
내부 징계 위한 기준마저 미흡
인식 부족·폐쇄적인 문화로
피해자 구제하기도 쉽지 않아


물론 언론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된 사건 가운데 실제 스님의 성범죄로 확인된 경우는 드물다. 소속 종단이 없는 가짜승려이거나 도덕성에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부풀려진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님의 성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며 불교 이미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예방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불교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상당부분 비구스님과 여성신도 혹은 비구스님과 여성직원 간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스님과 신도라는 종교적 관계에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위계가 더해질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사찰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폐쇄적인 문화도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다. 사찰 내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돕기보다는, 스님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폭력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종교인은 사회적으로 청정한 이미지를 보장받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가해자임을 밝히는 과정이 일반인보다 까다롭다”며 “또 종교인의 경우 성문제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은밀하게 진행되고 드러난 뒤에는 협력자들을 활용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일반사건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에 있어 가장 큰 예방법은 강력한 처벌이지만, 스님 성문제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다. 조계종의 경우 종단 내부적으로 종헌종법에 따른 징계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유형의 범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등 자체적인 자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성범죄는 종법상 ‘4바라이죄를 범해 실형을 받은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다. 불교 교리상 성범죄는 ‘음행’의 범주에 속하며, 음행은 바라이죄(승려가 승단을 떠나야하는 무거운 죄)의 하나다.

그러나 정작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법적으로 실형의 대상은 아니지만, 범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다. 이 경우 ‘승풍실추’로 징계하는 방안이 고려되나, 범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고 입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호법부가 최근 담화문을 발표해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한 대처방안 수립 및 조사매뉴얼 구축, 교육 강화 등을 결정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불교계 전반적으로 ‘성(性)’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불교는 ‘출가자의 음행’을 철저히 금하는 종교다. 이에 ‘스님은 성적으로 청정하다’는 인식 속에서 일반사회에 비해 극히 높은 수준의 성적 청정성이 요구되는 반면, 성(性) 문제에 대한 터부가 만연해 정작 성에 관한 불교적 성찰 자체는 빈약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는 젠더 감수성 부족으로 이어져 성문제의 심각성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행의 경우, 갈수록 높은 수준의 성 인식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도를 넘어서는 발언 및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가벼운 스킨십이나 별 뜻 없이 내뱉은 발언도 당하는 입장에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 한 관계자는 “성적인 발언이나 스킨십이 ‘농담’이나 ‘친근함의 표현’으로 포장되는 시기가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교계 곳곳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며 “범죄 여부를 떠나 사소한 인식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크고 작은 분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9호 / 2017년 7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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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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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는 스케일 2017-07-14 13:22:45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베네딕토 16세의 후임은 젊은 교황이 바람직하며, 가톨릭 성직자의 결혼도 허용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8일 퇴위하는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날 콘클라베 개최와 관련한 로마가톨릭법을 개정했다.


    - 연합뉴스, 세계일보, 한국경제 신문발췌 2013-02-26 일자-신고 | 삭제

    • 하루만에 사퇴 2017-07-14 13:22:10

      오브라이언 스코틀랜드 추기경, 성추문 논란’ 英 추기경 결국 사임

      성추문 의혹에 휩싸인 영국 가톨릭 교회 최고성직자 키스 오브라이언(74·사진) 스코틀랜드 추기경이 25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오브라이언 추기경은 25일 성명을 통해 “재임 기간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며 추기경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앞서 영국 일요신문 옵저버는 “오브라이언 추기경은 1980년대부터 자신이 감독하는 사제와 신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폭로돼 하루 만에 사임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 추기경은 자신에 대한 성추문 의혹은신고 | 삭제

      • 지석격옹 2017-07-13 14:16:36

        사마광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엄숙하고 남달리 총명했으며 매우 식견이 있었다.
        7세가 되던 어느 날, 사마광과 일군의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실수로 큰 물 항아리 속에 빠졌다.
        이 항아리는 화재를 대비해서 비치한 것으로 그 속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아이는 그 항아리 속에 빠져 머리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아이가 항아리에 빠진 것을 보고 놀라서 모두 사방으로 도망쳤다.
        단지 7세의 사마광 만이 남아서 자기보다 높은 항아리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구할 것인가?”생각했다신고 | 삭제

        • 지석격옹 2017-07-13 14:15:59

          그는 다급한 가운데 한 가지 꾀가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돌을 가지고 와서 큰 항아리를 깨기 시작했다.
          이윽고 ‘쨍그랑!’소리와 함께 큰 항아리가 깨지고 그 속에 물과 함께 아이가 나왔다.
          이것이 사마광의 ‘지석격옹(持石擊瓮)’에 관한 고사인데,
          이 고사가 세간에 전해진 후에 낙양(洛陽, 지금의 허난성 난양)과 개봉
          (開封, 지금의 허난성 카이펑)에서 이를 소재로 그림과 더불어 칭송하는 노래가 생길 정도였다.신고 | 삭제

          • 대한민국의 스포트라이트 팀 2017-07-13 13:03:04

            소신, 철학, 실력을 두루 겸비하시고

            팩트(사실) 있는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독립언론사 법보신문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앞으로 출가자 성범죄 발생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재) 선학원 직장내 성폭력 사건의 공식 언론보도와

            성폭력 관련 기본정보 및 신중한 접근, 시민단체와의 연계(피켓 시위) 취재 등

            실력이 입증 된 것 같습니다.


            성역없는 조사, 공정성, 언론인으로서 진실에 대한 집념 모두 합격점인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와 전문인력 단체의 협력으로 체계적 극복 가능성이 보입니다.신고 | 삭제

            • 종교지도자 성폭력 전문인력 배 2017-07-12 14:28:16

              시스템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종교지도자 0명에 0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종교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신도들이 맘 편히 기도하고 일하러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범죄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전문인력 시스템 활용, 처벌이 강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 | 삭제

              • 종교지도자의 성폭력은 2017-07-12 14:27:30

                불자 감소의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성역불문 정기적인 성교육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홀로사시는 독거 어르신 할머니들, 생활을 책임지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 가장들,
                가난한 독신 여성들, 천진난만한 아이들, 탈북여성 외 기타 등등

                "사회적 약자"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보호해주십시오. 스님

                지켜주십시오. 부처님

                편안하게 기도하러 절에 가고 싶어도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해의 바다에서 부처님께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부대중 일동의 바램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신고 | 삭제

                • 파릇파릇 공부하시는 수좌스님들 2017-07-12 14:26:46

                  가시는 정진의 길에 선학원의 이끼가 왠말인고

                  이끼에 이끼가 모이니
                  물이 섞어 흐리지 못하고
                  물고기 노닐기 어려우니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신고 | 삭제

                  • 뭣이 중한디?? 2017-07-12 14:25:51

                    국민의 명령이다

                    성폭력 가해자 최이사장은

                    (재) 선학원 손떼라신고 | 삭제

                    • 세상에나 2017-07-12 13:49:15

                      불자님들 그 문자 봤어요? 장관님 화이팅!했다는 그 문자, 불자로서 너무 수치스럽네요.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문자 보낸게 사실인지 아닌지 왜 아무런 말도 없답니까, 왜 기관지신문은 그 중요한 보도를 하지 않는거지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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