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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하라”

  • 사회
  • 입력 2017.08.17 09:07
  • 수정 2017.08.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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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등 56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8월16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서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케어 등 56개 시민사회단체는 8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 이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보호 주무부처 이관 촉구

‘정부조직법’이 7월2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불교계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 이관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 동물권단체케어(대표 박소연) 등 56개 시민사회단체는 8월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 이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무부처 이관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동물복지 주무부서가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산하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여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약한 동물보호법 정책에 비판을 제기해왔다. 특히 2000년대 시작돼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예방보다는 사후처리로서의 살처분에 급급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를 관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박소연 동물권보호단체 케어 대표는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유통’을 예로 들며 “농림축산부에서는 이미 4월에 유통되고 있음을 인지했지만 규제하지 않았다”며 “산업논리에 의해 인간 생명의 위협조차 방임하는 부처가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겠느냐”고 반문했다.

▲ 기자회견 후 주무부처 이관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쇠사슬을 목에 감고 피흘리는 동물들이 등장하는 퍼포먼스로 동물보호 주무부처 이관을 촉구했다.

농·축산물 증대, 농·축산업 종사자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2월에 열린 임시국회에 상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농림축산부의 반대로 △동물학대 정의 선진화 △동물학대자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제한 △동물학대 신고포상제 △동물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은 “동물을 식품화하고 가공생산을 관장하며 축산물 증대와 축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동물보호 업무는 산업적 이해가 침범할 수 없도록 생명 존엄성과 동물복지를 최소한이라도 지켜줄 수 있는 부서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며 적폐청산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온 문재인 정부가 구태의연한 동물보호 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축산업의 적폐를 이어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활동이 오히려 동물보호정책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동물보호에 기본이 되는 실태조사조차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동물보호법개정안이 반쪽으로 통화됐다”며 “개고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관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와 감독조차 금기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용가치로만 평가된 동물생명권 회복을 위해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후 주무부처 이관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쇠사슬을 목에 감고 피흘리는 동물들이 등장하는 퍼포먼스로 동물보호 주무부처 이관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인터넷 성명발표,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대국민시민토론회 개최 등 주무부처 이관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소연 동물권단체케어 대표,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동물보호는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로 보고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의 적극적 실천인 만큼 사회노동위 역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회견에는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소연 동물권단체케어 대표,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04호 / 2017년 8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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