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 동국대 혼란 부추긴 것 제명사유 된다”
“영담 스님, 동국대 혼란 부추긴 것 제명사유 된다”
  • 권오영 기자
  • 승인 2017.08.24 20:4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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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명무효 항소심
영담스님 주장 ‘기각’ 결정
“학력위조, 조사거부 등은
종회의원 제명사유 된다”
종교단체 징계 ‘존중’ 확인

조계종 전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이 “중앙종회가 자신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은 자신의 제명결의와 관련된 가처분과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 본안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재판장 배광국)는 8월23일 영담 스님이 제기한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향후 명진 스님이 제기한 ‘징계무효가처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앙종회는 지난 2015년 11월 제204차 정기회에서 ‘영담 스님 중앙종회의원 제명결의안’을 상정하고 비밀투표 끝에 찬성 61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당시 중앙종회는 △2014년 11월 개원종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 점 △종책모임 삼화도량 대표자로서 종단을 비방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한 점 △정봉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과 종도들을 비하한 점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학내혼란을 부추긴 점 △학력위조 의혹 등이었다는 점 등을 제명사유로 들었다.

그러자 영담 스님은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명결의는 무효’라며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영담 스님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고, 항고심 재판부도 기각을 결정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영담 스님이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학내혼란을 부추긴 점 △자신에게 제기된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승려에 대한 학력의혹을 제기한 점은 제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영담 스님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항소했다. 특히 영담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는 조계종과 별개의 단체이고, 동국대 이사로서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국대 이사에서 해임됐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결의는 과도한 중복제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담 스님은 또 “징계사유 가운데 원고(영담 스님)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16대 중앙종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행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담 스님이 추가적으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동국대 이사로서의 행위가 (중앙종회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징계결의와 동국대의 이사해임은 그 주체,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학력위조’와 관련해서도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학력위조 의혹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 또는 중앙종회의원 등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중앙종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정병택 법률사무소 금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영담 스님의 행위는 적합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중앙종회의 제명결의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05호 / 2017년 8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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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사충 참 많구나 2017-08-28 14:48:09
아주 간사한 사람은 충신과 비슷하고, 큰 속임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다
(大姦似忠 大詐似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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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가외 라...
뒤에 난 사람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배는 나이가 젊고 의기가 장하므로 학문을 계속 쌓고 덕을 닦으면 그 진보는 선배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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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2017-08-28 14:47:40
사유화 된다던 기사를 무심코 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에 통감이 됩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금까지...

미등록 법인 사찰 대상 ‘가등록 제도’ 신설 조계종단의 정책은
선학원 분원과 더불어 미등록 사찰들에게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파릇파릇 선방 수좌님들 공부하시는 길이 이제는 확 열린 것 같아 좋습니다.

앞으로 불자들은 평화로운 절에서 맘편히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겠네요.

나무 아미타불 !!!

훈요10조 2017-08-28 14:47:14
① 훈요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비구종단인데 2017-08-25 22:06:13
그래도 은처있다는 크나큰 난리보다도 더 당장 해결해야할 비구종단의 제일순위의 허물은 절대 없는걸로 아뢰옵나이다~~~ㅎ,ㅎ,ㅎ

학교입니다 2017-08-25 12:30:44
학교에서 학력위조 말이 됩니까. 출가자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살이법을
잘 아는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고통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