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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행동, 1842일의 장애 등 차별철폐 농성 회향9월5일 광화문광장서
조장희 기자  |  bany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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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5  2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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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적폐 철폐 촉구 지속"

장애인과 저소득층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1842일간 지속됐던 광화문역사 농성투쟁이 회향했다.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이하 광화문공동행동)은 9월5일 광화문광장에서 ‘1842일 보고대회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주년의 밤’을 개최했다.

   
   
▲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9월5일 광화문광장에서 ‘1842일 보고대회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주년의 밤’을 개최했다.

하자작업장학교 페스테자의 사전 공연으로 시작한 행사는 여는 발언, 경과 보고, 연대 발언, 문화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장 등 단체대표들은 농성장 및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장애등급제로 장애인의 삶과 돈을 저울질했고 우리들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장애가 있는 가족, 병든 가족의 삶은 개인이 오롯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 국가가 나누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228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공동행동은 2012년 8월21일 광화문역사에 부양의무제 혹은 장애인 등급제가 원인이 돼 목숨을 끊거나 잃은 사람들을 위한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5년의 농성기간동안 기자회견, 캠페인, 집회, 행진, 점거농성, 창당대회 등 갖가지 투쟁으로 부양의무제, 장애인 등급제·수용시설 철폐를 요구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가 점점 공론화됐고 문재인정부는 2017년 8월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8월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3년 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5년간의 농성을 마치고 장애등급제, 부양위무자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투쟁을 이어간다.

   
▲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장 등 단체대표들은 농성장 및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쉼 없이 달려온 1842일간의 농성을 성공적으로 회향한 것을 축하한다”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정책 등 3대 적폐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2014년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빈곤문제 토론회 개최, 송파세모녀 추모재 봉행, 법제도개선 촉구 등 장애인과 저소득층 차별철폐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07호 / 2017년 9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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