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적폐 철폐 촉구 지속"
장애인과 저소득층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1842일간 지속됐던 광화문역사 농성투쟁이 회향했다.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이하 광화문공동행동)은 9월5일 광화문광장에서 ‘1842일 보고대회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주년의 밤’을 개최했다.
하자작업장학교 페스테자의 사전 공연으로 시작한 행사는 여는 발언, 경과 보고, 연대 발언, 문화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장 등 단체대표들은 농성장 및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장애등급제로 장애인의 삶과 돈을 저울질했고 우리들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장애가 있는 가족, 병든 가족의 삶은 개인이 오롯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 국가가 나누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228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공동행동은 2012년 8월21일 광화문역사에 부양의무제 혹은 장애인 등급제가 원인이 돼 목숨을 끊거나 잃은 사람들을 위한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5년의 농성기간동안 기자회견, 캠페인, 집회, 행진, 점거농성, 창당대회 등 갖가지 투쟁으로 부양의무제, 장애인 등급제·수용시설 철폐를 요구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가 점점 공론화됐고 문재인정부는 2017년 8월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8월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3년 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5년간의 농성을 마치고 장애등급제, 부양위무자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투쟁을 이어간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쉼 없이 달려온 1842일간의 농성을 성공적으로 회향한 것을 축하한다”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정책 등 3대 적폐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2014년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빈곤문제 토론회 개최, 송파세모녀 추모재 봉행, 법제도개선 촉구 등 장애인과 저소득층 차별철폐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07호 / 2017년 9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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