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본군 성노예제 재협상 시작하라”

12월27일 외교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 가 검토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가 “일본군 성노예제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안부 TF는 지난 7월 말부터 ‘피해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협상’으로 비판 받아온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 ‘위안부 문제 합의’를 검토해 왔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일본 측에 요구에 따라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권한이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장부 입장 위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제3국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등을 일본 측과 합의했다.

이와 관련 사회노동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협상은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소녀상 이전, 호칭 문제 등 핵심 사항에서 일본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는 반만족적 협상”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특히 협상안 재마련을 촉구했다. 사회노동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피해자의 문제이자 역사의 문제"라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아들이고 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1422호 / 2018년 1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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