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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예방 특화 수행프로그램에 투자해야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8.11.19 10:48
  • 호수 1465
  • 댓글 0

불교상담개발원이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를 봉행했다. 자살을 선택한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절망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유가족들의 심상을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최악을 모면할 수 있었던 건 OECD에 새로 가입한 리투아니아의 자살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살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37.9명, 2016년에는 36명, 2017년에는 34.1명이었다.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12.1명보다 월등히 많은 ‘자살 고위험 국가’에 속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예산을 보면 2016년 85억원, 2017년 99억원, 2018년 16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200억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들어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자살률 감소 의지를 드러냈다.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춘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자살률 17.0명은 일본의 자살률 수준에 이르는 목표치다. 일본의 2013년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3000억원이었으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4년 만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건 ‘장밋빛 청사진’에 가깝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예산규모를 1000억원대로 확대할 수는 없다. 무모한 목표치를 선언하기에 앞서 우리사회에서 가동되고 있는 자살프로그램과 그 실효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핀 후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우울증, 중독, 자살에 과학적으로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판명된 불교상담·수행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교계 역시 좀 더 심도 있는 자살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자살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1465호 / 2018년 11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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