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개정된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각 복지법인 행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개정지침에 따른 변화와 개선방향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6월2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의 일괄변경으로 인한 통장개설, 공인인증서발급 업무의 차질 발생 등 현장을 반영 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증가에 따를 우려가 확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복지업무 현장에 대한 고려 없지 진행한 불합리한 개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계종복지재단이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최호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서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장과 법인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복지재단은 “개정안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은 시점에서 주요 개정사항과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회복지가 나아가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495 / 2019년 7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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