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감로수’ 관련 조계종노조 항고 ‘기각’
서울고검, ‘감로수’ 관련 조계종노조 항고 ‘기각’
  • 권오영 기자
  • 승인 2020.03.04 18:19
  • 호수 152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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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원심, 무혐의 결정 정당”
‘감로수’ 관련 논란 일단락될 듯

서울고검이 조계종 ‘감로수’ 사업과 관련한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노조(지부장 심원섭)의 항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계종노조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조계종 감로수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3월2일 조계종노조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전 총무원장을 상대로 항고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조계종노조가 대검에 재항고할 수도 있지만, 고검에서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계종 감로수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일단락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논란이 됐던 이 사건은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노조가 지난해 4월4일 “조계종이 2010년 하이트진로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생수판매 로열티를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해 사찰과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전 총무원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조계종노조는 “감로수 한 병을 판매할 때마다 종단과 무관한 ㈜정에 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이트진로 내부자료를 확인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감로수 사업으로 사찰과 종단은 손해를 입었다. 검찰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의법 조치하고, 손실원금의 환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노조 측이 주장한 하이트진로 측의 내부자료는 감로수 판매 영업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해 하이트진로 측이 ㈜정과 체결한 계약일 뿐, 조계종과는 무관하다”며 “종단과 사찰은 감로수 판매를 통해 손실을 입은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법보신문이 2010년 조계종과 하이트진로 측이 체결한 관련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조계종은 생수사업을 진행하면서 납품 단가를 대형마트 납품가보다 싸게 공급받았고, 감로수 1병을 판매하면 100원의 로열티를 받아 승려노후기금으로 적립했다. 다만 하이트진로 측은 조계종과 생수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과 ‘감로수’의 영업망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해 생수 1병당 홍보수수료 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측은 ㈜정과 ‘홍보판매 촉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계종과 맺은 감로수 공급단가를 올린다거나 조계종에 지급하기로 한 상품 로열티를 줄이지 않았다. 따라서 하이트진로 측과 ㈜정의 계약으로 인해 조계종이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은 것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도 하이트진로음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28호 / 2020년 3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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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2020-03-05 16:49:49
결국 해고된 심원섭만 불쌍하게 됐네. 그리고 불기소 결정됐으면 이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가? 이렇게 무고를 해도 제재가 없으면 총무원장으로서 영이 영 서질 않을 것 같은데.

상월조사 2020-03-05 13:08:42
지금도 500ml 병당 50원씩
구속된 프로포폴 강남성형외과 원장에게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기막힌 현실

무설전 2020-03-05 10:43:53
파사현정에 사필귀정...,
이런 소송 제기 자체가 참 덧없는 일.
그 시간에 4~50대가 훅 가는 아쉬움을 생각해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