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총선 후보들에 요구한 9대 정책은
조계종이 총선 후보들에 요구한 9대 정책은
  • 권오영 기자
  • 승인 2020.03.24 14:48
  • 호수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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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현안 담긴 정책제안집 3000부 제작
여야 정책위에 전달…전국 본말사도 발송
문화재청 내 ‘불교유산본부’ 신설 등 제안
문화재관람료 문제‧전통사찰 규제 개선요구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이 여야 각 정당에 불교현안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묶은 정책자료집을 전달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총무원 기획실(실장 삼혜 스님)은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불교현안과 관련한 정책자료집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 3000부를 발간하고, 여야 각 정당 정책위에 전달했다. 조계종은 또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에도 정책자료집을 배포하고 여야 총선 후보들에게 불교계 현안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적극 설명할 것을 시달했다.

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문제를 비롯해 전통사찰을 둘러싼 각종 규제,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지원 등 불교계가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 온 내용들이 중점 과제로 담겼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2007년 정부의 일방적인 공원입장료 폐지로 비롯됐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좀처럼 해결국면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은 정책제안집에서 “이 문제는 정부가 1967년 공원법을 제정하면서 사찰소유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킨 것에서 비롯됐고, 2007년 공원입장료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사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방안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토지에 대한 가치와 기여도 평가 등을 통해 보상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거나 보상 절차 명문화가 어려울 경우 사찰사유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조계종은 또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효율적 보존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가칭 ‘국가공원청’설립을 제안했다.

조계종은 문화재청 내에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을 제안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가 문화재청책은 국유문화재 중심으로 예산 및 관리가 집중돼 있고, 민간문화재는 지원보다 통제적인 관점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유산이 47.7%에 달하고 있어 불교문화재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수립과 진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 내에 불교문화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조계종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민간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위해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전통사찰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통사찰을 둘러싸고 각종 국가법령들이 중첩돼 있어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활용에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령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전통사찰보존지의 명확한 범위 규정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각종 부담금 및 전기요금 감면 △전통사찰 무허가 및 미승인 건물 양성화 △전통사찰보존지 내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담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보수지원 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을 50%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문화재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또 정책제안집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한 과제들도 제안하고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입법화가 제한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남북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북한 사찰주변 산림 가꾸기’ ‘북한 내 사찰 및 문화재 공동조사 및 북한사찰 발굴과 복원지원’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기획실장 삼혜 스님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불교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예비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전국의 주요사찰 스님들도 예비후보들을 만나 불교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기획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에 맞춰 전국 253개 지역구 모든 여야 후보 캠프에도 불교정책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1호 / 2020년 4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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