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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현행 전기요금제 폭탄 수준

  • 교계
  • 입력 2020.09.24 17:19
  • 수정 2020.09.24 18:04
  • 호수 1555
  • 댓글 0

조계종, 전통사찰 전기요금 현황 공개
준공공시설임에도 76.4%가 ‘일반’요금제
전통사찰 매년 전기료만 수백억원 납부
‘교육용’으로 전환할 경우 70억원 절감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전국의 전통사찰 가운데 76.4%가 전기요금 중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사찰은 국민 문화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준공공 시설이라는 점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삼혜 스님)은 9월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전국 967개(2018년 기준) 전통사찰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문화재관람료 사찰, 주요 수말사 등 81개 전통사찰의 2019년 전기요금 납부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81개 전통사찰의 지난해 전기요금 납부총액은 78억 4000여만원이었으며, 사찰별 평균 납부액은 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전통사찰 967개 가운데 8.3%에 해당되는 81개 전통사찰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으로 전체 전통사찰에 적용할 경우 한해 평균 전기료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통사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폭탄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81개 전통사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체결한 요금제를 조사한 결과 76.4%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2019년 전력 계약종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전기요금체계는 크게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일반용은 kWh당 판매단가가 130.33원으로 가장 비싸고, 가로등용이 113.91원, 산업용이 106.56원, 주택용이 104.95원, 교육용이 103.85원, 농사용이 47.74원으로 분류된다.

교구본사의 경우 한해 평균 전기요금 가운데 73.7%가 일반용 요금제가 적용됐고, 말사는 79.9%가 전각 및 요사채, 주차장, 매표소, 템플스테이관 등에 일괄적으로 일반용 요금이 적용돼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사찰의 성보박물관에서만 교육용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전국의 전통사찰들은 막대한 전기요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7월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도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과도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총무원에 주문했다. 특히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은 “사찰의 냉난방 시스템을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전기시스템으로 교체한 이후 매년 수억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승환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이 9월24일 전국 81개 전통사찰의 전기료 납부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다.
윤승환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이 9월24일 전국 81개 전통사찰의 전기료 납부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다.

때문에 총무원은 전통사찰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총무원이 이날 공개한 전통사찰 개선을 방안으로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 현행 6종의 요금체계와는 별도로 ‘전통사찰’ 혹은 ‘문화재용’ 전기요금체제를 신설하거나 전통사찰이 갖는 공익적 가치 등을 감안해 학교와 전통시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에 적용하는 특례할인제도에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 6종의 요금체계 가운데 비교적 단가가 낮은 교육용 요금체계에 전통사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전은 교육시설을 비롯해 과학기술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교육청 직속 수련원 등에 공급되는 전기를 교육용으로 분류해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총무원은 전통사찰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전통사찰의 모든 전각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모두 교육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전통사찰의 요금체계를 교육용으로 전환하면 매년 20%가량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승환 총무원 기획차장은 “한전의 전기요금기본공급약관을 변경하는 절차가 까다롭게 복잡해 전통사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전통사찰의 전기요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통사찰의 규모가 달라 단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967개 전통사찰의 전기요금이 교육용으로 전환되면 연간 70억원이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55호 / 2020년 9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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