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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에 나눔의집 훼불 책임 물어야 한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1.02.19 22:03
  • 수정 2021.02.21 07:00
  • 호수 1574
  • 댓글 27

PD수첩 의혹 보도 나오자 나눔의집 비리 기정사실화
조계종 총무원·종회·종단협 등 "공정성 견지" 촉구 묵살
경찰·검찰 수사결과 ‘횡령 및 학대’ 관련해 무혐의 확정
유력한 대권주자 권력 남용에 불교계 씻을 수 없는 상처

검찰이 후원금 횡령 등 나눔의집 이사진에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경기 남부경찰청이 후원금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을 확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나눔의집을 횡령과 학대로 얼룩진 비리집단처럼 매도한 경기도의 주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5월19일 방영된 MBC PD수첩 ‘나눔의집에 후원하셨습니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집에서 ‘조직적 횡령’과 학대가 가해졌다는 의혹을 다뤘다. 이 보도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후원금이 조계종 법인으로 들어간다” “조계종의 큰 그림” 등의 자극·선동적 용어를 앞세운 ‘악마의 편집’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나눔의집을 넘어 조계종까지도 비리의 온상으로 연상토록 했다.

MBC PD수첩 보도 다음날인 20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나눔의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이 발견됐다”며 “경기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고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 뒤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MBC PD수첩 보도에 이은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은 시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기정 사실’로 간주토록 하기에 충분했다.

그 직후 나눔의집 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계 시설의 후원도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다시는 불교단체에 후원·보시하지 않겠다”는 전화기 너머의 분노를 읽었던 담당자들은 그 자리서 눈물을 흘렸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단언할 수 없어 흘릴 수밖에 없었던 분루가 눈에 선하다.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 이후 40일 만인 6월30일 후원금 횡령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가 나왔다. 이 결론은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시설 감사 및 법인 내부감사 결과와 같은 것이었다. 일정부분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받았지만 횡령과 학대는 없었다는 얘기다. 이재명 지사는 이 결과를 수용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나눔의집은 늦어도 7월 말에는 제자리를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7월 들어서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또 다시 감사를 실시했다. 민간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자문역할만 할 수 있음에도 직접조사권을 행사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감사 기간도 한 차례 연장했다. 시쳇말로 ‘뭔가 나올 때까지 감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는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곧바로 나눔의집 이사 전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했다. 횡령과 학대에 대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진 전원에 업무정지가 통보된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눔의집을 뺏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교계에 회자되기 시작한 건 이 때부터다.

이 같은 전횡에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조계종 17교구 본말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6대 종교계 대표들이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해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편견과 치우침으로 공정하지 못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일련의 상황으로 나눔의집의 지난 30년 헌신과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지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견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불교계의 간절한 요구와 염원을 끝내 묵살했다.

반면 나눔의집 사태를 확산시킨 일부 직원들이 ‘공익제보’를 주장하기 전 직급과 호봉을 대폭 상향 조정해달라는 특혜를 버젓이 요구한 점과 논란 확산 당시 전 시설장 공인인증서 및 은행 보안카드를 무단 점유하고 자신들에 동조하지 않는 법인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도 지불하지 않은 점, 역사관 직인 무단 사용, 현수막 무단 철거, 입소 할머니 의료비 지원카드 무단 사용 의혹 등 다수 위법행위가 발견됐음에도 이 같은 진실은 외면하거나 감싸기에 급급했다. 

MBC PD수첩의 보도 이후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가 보인 행보는 상식선에서 보아도 도가 지나치다. 사실상, 권력을 등에 업은 자의 ‘폭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적확할 것이다. 그 ‘폭력’을 9개월 동안 목도한 불교계 사부대중은 후원을 담당하던 불자가 흘린 그 분루를 함께 삼키고 있었다. 진상이 규명되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늘 기득권의 벽을 무너뜨리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어필해 왔다. 그러나 지금 ‘절대적 기득권’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 자신이다. 그의 지시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위의 편파적인 조사 끝에 인권침해와 횡령 등 범법행위가 있었다며 이사들을 전원해임하고 개신교 신자까지 포함시켜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경기도 광주시와 경찰, 검찰에서까지 횡령이나 인권침해는 없었다며 무혐의 결정을 냈다. 나눔의집을 넘어 불교계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경기 도지사로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지사의 기득권에 기댄 전횡 때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개혁해야 할 기득권은 이 지사 자신이다. 유력한 대권주자의 기득권 남용에 불교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불교계는 반드시 이 지사에게 훼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574호 / 2021년 2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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