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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송파 세 모녀 7주기 추모제 봉행

  • 사회
  • 입력 2021.02.26 18:40
  • 수정 2021.02.26 18:41
  • 호수 1575
  • 댓글 0

2월26일, 광화문광장서…빈곤문제해결 촉구도
“빈곤층 개선책 7년 전과 다를 바 없다” 비판

2014년 ‘죄송하다’는 편지와 월세·공과금 영수증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7주기를 맞아 이들을 추모하고, 빈곤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빈곤사회연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과 함께 2월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7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극심한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 세 모녀는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한 단독주택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사회에서 복지사각지대해소와 빈곤해결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시행했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객관적이지 않은 근로노동력평가 등으로 법 제정 이후에도 가난을 이유로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많았던 부양의무자기준도 다행히 올해 1월부터 예외규정을 두고 완화해 시행하고 있지만 가난으로 인한 죽음을 막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정책에도 불구하고 가난으로 인한 죽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제도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가난은 정당이나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극복과 국민 인식개선, 실질적 정책 등 꾸준한 관심이 함께할 때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부동산, 개발 공약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빈곤층 복지제도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며 “가난한 이들의 죽음 앞에 제시되는 대책은 7년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성북 네 모녀’ ‘인천 일가족’ ‘대구 일가족’ ‘방배동 김씨’ 등을 추모하고 정부와 사회에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75호 / 2021년 3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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