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7개월째 별다른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무기한 기도회를 재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노동위원회는 3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4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위원 법상·시경·혜도·동신·대각·현성 스님, 정의당 장혜영 의원,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했다.

앞서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격주 목요일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기도회’를 진행해 왔지만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기도회를 일시 중단했었다. 그러나 최근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 위원장과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더 이상 멈출 수 없다고 판단, 기도회 재개를 결정했다.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고통을 덜어 줘야할 책무가 있는 국회와 정부는 행복 추구의 밑거름이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금껏 외면하고 지체하고 있다”며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이어 포천 비닐하우스에서 추위로 죽음을 맞은 이주노동자, 제약회사와 은행의 성차별적인 신입사원 채용, 성소수자의 죽음 등 최근 발생한 사회 약자들의 차별 사례를 언급한 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자는 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로 상처받고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장혜영 의원은 “최근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한 사람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부정당해 죽음을 선택했다”며 “국회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동등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국회와 정치인들은 모든 국민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희 변호사도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면서 180석이라는 거대의석을 가지고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비겁하고 개탄스럽다”며 “정권의 침묵에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난 후 국회와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발원하며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법상 스님의 법고의식과 국회 둘레를 도는 행진도 이어졌다.

한편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앞 등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78호 / 2021년 3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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