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과 6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3국 등 국제사회는 일련의 정상회담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갖고, ‘대화와 압력의 병행원칙’에 따라 북핵문제를 풀어나갈 것에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되,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 등 ‘금지선(red line)’을 넘을 경우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 또는 ‘보다 강경한 조치(tougher measures)’ 등 대북 압박을 취할 것에 합의했다.
이와 같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대북 제재와 봉쇄를 본격화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여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을 막으려 한다. 이미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무기수출과 마약 밀거래 등 불법적인 외화획득에 대한 저지에 나섰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에 대한 ‘선택적인 저지(selective interdiction)’를 통한 ‘사실상의 경제제재’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정책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지난 7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한국측은 북한 핵문제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국측은 북한의 안보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린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 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공동보도문을 7월 12일 발표했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이 요구한 다자회담을 북측이 직접화법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대화 방법’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다자회담 참여 등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단계 진입”을 시사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등 남북대화의 국제적 여건이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 최근 북한 핵문제로 주춤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제7차 이산가족상봉사업이 금강산에서 진행됐고, 개성공단 착공식이 지난 6월 30일 개성 현지에서 열렸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환경조성이란 차원에서 지속해 나가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긴 과정의 초입단계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볼 때, 핵문제의 장기화에 대비한 핵문제 해결노력과 남북교류협력 등 기타 현안문제의 분리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합리적 선택’이다. 북한은 핵개발 고수 후 붕괴냐, 핵포기 후 생존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북한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다자회담(3자회담, 5자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 북한은 ‘선 북미쌍무회담 후 다자회담’ 개최 주장을 바꿔 다자회담 내에서 북-미 양자협의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포기와 함께 서방과의 ‘대타협’을 시도하는 것이다.
고유환 yhkoh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