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번영 정책을 가속화하려면
평화 번영 정책을 가속화하려면
  • 고유환
  • 승인 2004.03.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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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안정하게 지속되고 있는 화해협력시대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정부는 대북정책 및 동북아정책으로 ‘평화번영정책’을 밝힌 것과 함께 경제발전전략으로서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그리고 미래 국가비전으로 ‘동북아시대 신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대북정책으로서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할 때의 정책환경은 남북간 적대적 의존관계가 유지되던 시기다.

김대중 정부의 일관성 있는 햇볕정책이 남북간 신뢰를 갖게 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북 공존·공영의 합의 틀을 마련한 것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은 크게 증대되고, 북한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햇볕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북한변화 여부, 대북지원과 관련한 ‘퍼주기’ 논란, 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논쟁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화해시대의 남남갈등’이란 역설이 형성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일방주의적 대북지원’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호신뢰우선과 호혜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에 있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정신 위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획기적인 일은 만들기는 어렵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2차 정상회담이나 깜짝 특사 교환 등에 대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대북정책과 관련한 입장정리는 지난해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대화와 압력의 병행원칙’에 입각한 북핵해법의 틀 속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정부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강조한 것은 대북송금 관련 특검 이후 햇볕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가 북-미 적대관계와 남북분단 체제의 역사-구조적인 산물이라고 할 때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북핵문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북핵문제와 기타 남북현안을 분리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대화의 모멘텀 유지 등을 위해서 교류협력사업은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의 성공적 추진과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사업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은 우리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북 영향력 카드(leverage)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체육교류 등 기타교류협력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yhkoh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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