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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를 어찌해야 하나…”

기자명 김형규
  • 사설
  • 입력 2004.04.19 13:00
  • 댓글 0
갈수록 큰 폐해…“방치 땐 종단 망한다”

'이대론 안된다’공감 확산 속 대안 못찾아


<사진설명>선거로 인한 폐해가 크다. 그러나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대체할 게 있으면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

종단의 각종 선거 제도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종단 개혁이 이룬 가장 큰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적잖은 부작용들이 발생하면서 선거가 종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계륵’이라는 인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종단 중진 스님들을 중심으로 선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한 중진의원 스님은 “종단 선거에 대한 폐해가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며 “종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투표를 통해 뽑는 종단 선거는 지난 94년 서의현 총무원장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종단의 민주화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 광범위하게 도입됐다.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 임면권을 갖는 등 사실상 모든 종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종단 주요 소임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권력의 분점이 이뤄지면서 종단 운영에 일정부분 균형이 잡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의 과열이다. 괴문서가 남발하고,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 행위가 선거 때마다 도를 넘었지만 단속은 없었다. 특히 선거에 이기기 위한 문중간 편가르기가 진행되면서 종단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지난 98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분규는 선거로 인한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다. 폭력을 동원한 스님들 간의 종권 다툼은 종단의 권위를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이후 사회법에 기댄 총무원장에 대한 각종 소송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종단 화합이 깨진 것은 물론, 소송으로 인한 정재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선거로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은 행정승이 득세하면서 수행승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데다, 내부의 사정들이 날 것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면서 종교 본연의 권위와 신비감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 티베트와 같은 환생 제도 혹은 남방불교와 같은 합의 추대 방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상 선거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님들은 선거법의 보완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권자의 자격을 대폭 높이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 비방이나 금권 선거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 등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다.

또 모든 선거는 산중총회와 대중공사 형식으로 진행하되 결정은 만장일치로, 그리고 일반에는 결과만을 알리는 소위 가톨릭의 교황 선출 방식을 차용해 내부 잡음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여 분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중진 원로 스님들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출마자들을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힘을 얻고 있다.

이밖에는 교계 일각에서 권력의 정점인 총무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지방 교구에 넘겨주고 총무원장도 교구본사주지회의 장이 관례적으로 맡는다면 선거를 둘러싼 각종 다툼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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