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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관통도 백지화 확정 - 건교부 “지자체와 합의”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가야산 관통도로가 완전 백지화 됐다.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의 국가지원도로 담당자는 지난 7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야산 관통 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 경남도와 완전 백지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백지화를 인정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방법원 행정부는 6월 29일 가야산환경위원회가 경남도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야산 관통도로 구역 결정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에 관해 “피고인 도지사는 가야산 관통도로인 59호 국가지원지방도가 가야산 국립공원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회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해 가야산 관통도로의 사실상 백지화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경남도가 추진해 온 가야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 분쟁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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