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실태조사 결과

2003년 기준 각 종교별 산하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실태조사 결과, 불교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의 각 종교계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도 불교 750억, 개신교 802억, 가톨릭 1332억으로 불교계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종교별 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수준은 재단전입금 대비 불교 7.7배, 개신교 4.7배, 가톨릭 4.7배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조사(2001~2003년)』에 의하면,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2003년 기준) 590억 원 중 각 종교별 지원금은 가톨릭이 279억 원(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신교 170억 원(28.7%), 불교 97억 원(16.5%)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원불교와 그 외 종교는 각각 9억 원(1.5%), 36억 원(6.0%)으로 3개 종단이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의 92.5%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04년 불교계에 등록된 시설들 중 2003년 한 해 동안 5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시설은 29%, 5000만원 이상은 27%로 집계돼 상하위간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의 연간 지원금은 2001년 548억원, 2002년 580억원, 그리고 2003년에는 590억원이며, 종교계 산하 복지시설의 연간 총 세입 규모 가운데 종교계의 연간 지원금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종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2004년 기준) 2,162곳 중 1,89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