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을 ‘조선전쟁의 예비전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지금 북한은 매우 긴장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인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13일 한·미 정상간의 전화통화에서 부시대통령이 “미국의 정책 기조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한다는 것이다”고 밝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대북 무력사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개시 이후 북한의 과민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 21일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개시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무력공격은 엄중한 주권침해행위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도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남한에서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다각적 대응책에 대해서 ‘반민족, 반평화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찬물을 끼얹고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역전시키는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3월 22일 이라크 전쟁에 따른 남측의 경계조치를 이유로 3월 26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2차회의와 3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대북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지나갔다. 앞으로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핵개발 문제로 미국과 충돌할 경우 체제위기에 빠져있는 북한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북한은 핵포기 후 경제재건과 생존이냐, 핵개발 고수 후 자멸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북한은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 미국으로부터 오는 전쟁의 위협을 남한을 방패로 삼아 막아보려는 듯 ‘우리 민족끼리 이념’, ‘민족단합’ 등을 강조하면서 핵문제로 불거진 위기를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은 반듯이 억지돼야 하지만 민족운명을 좌우할 전쟁은 피해야 하며,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위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설득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이 북한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현 정세인식의 오판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2호 시험발사, 핵연료봉 재처리시설 가동 등 이른바 ‘한계선(red line)’을 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한계선을 넘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한미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능력을 검증 받고 향후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에서 안정적 리더십을 확보해나갈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북한 설득 및 주변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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