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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군포교 지형이 바뀐다]③포교 소외계층

기자명 법보신문

‘軍, 10년 내 전문 인력 2~3배 확충 예정
‘장교·병사’ 위주 획일적 포교 탈피 필요

 
간호사관학교 호국 약천사 법회에 참가한 간호사관학교 생도들. ‘국방개혁2020’에 따라 간부와 전문 인력이 대폭 확충되면서 여군과 군무원 같은 포교 소외계층도 2~3배씩 확충될 예정이다. ‘장교’와 ‘병사’만을 포교대상으로 삼는 군불교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국방개혁2020’이 완료되면 현재의 군부대 체계는 거의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물론 병력 부문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2005년 최초로 확정·발표됐던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군 병력은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그 중에는 현재 간부 17만여 명을 20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즉 징병제도를 따르는 병사를 줄이되 각종 작전과 훈련 상황이 체화(體化)돼 있는 간부들을 늘려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불교계가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여군과 군무원 등의 변화다. ‘국방개혁2020’은 앞으로 국방 운영에 있어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해 문민 중심의 국방정책 결정 및 집행을 보장해 국가정책과 군사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군무원을 52%에서 71%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군무원을 현재 현역대비 3.9%에서 6%로 확대해 선진국형 군무원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여군도 마찬가지다.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여군 장교는 2.7%에서 7%로, 부사관은 1.7%에서 5%로 늘어나게 된다. 여군 장교와 부사관 병력이 모두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여군과 군무원에 대한 포교 정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사령부급 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법사는 “현재 군 내에는 여군의 숫자 자체가 그리 많지 않고 군무원도 공병, 정비 등 전문부대에만 배치되어 있다”며 “이들만을 위한 포교 정책이나 전략은 현재로써는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대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군법사 입장에서 일부 계층만을 염두에 둔 포교정책을 따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법사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군법당에서는 불자 여군이나 군무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법회에 나온다 해도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여군과 군무원은 군포교에 있어 소외된 계층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군포교 대상을 ‘장교’와 ‘병사’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군포교 소외계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현행 ‘국방개혁2020’이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중앙전산소, 정비창, 보급창, 복지단 등 36개 비전투분야 부대의 부대장에는 민간인이 채용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런 일련의 예측들이 성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한 ‘국방개혁2020’이 현 정부 들어 전면 재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구조 개편과 관련된 포교 전략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던 22사단 김창모 법사는 “군 구조가 당장 환골탈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방부가 ‘선진강군’을 지향하는 한 장기적으로는 결국 ‘국방개혁2020’의 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군포교 현황과 포교 대상의 선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하중 기자 raubon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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