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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건 공직자 종교편향 ‘활개’

기자명 법보신문

지도서 사찰 누락 ‘알고가 사건’ 1년

문체부 신고만 69건…총 122건 편향사례 적발

처벌조항 없는 국가·지방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대중교통정보시스템 ‘알고가’에서 사찰이 누락된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년. ‘더 이상의 종교편향은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감과 함께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공직자를 비롯해 학내에서의 특정 종교 강요 행위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보신문이 지난해 알고가 사건 이후 지난 1년간 문체부 산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등에 접수된 종교편향 사례로 조사한 결과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만 69건, 종교평화위원회에 33건, 법보신문의 단독 조사에 의해 확인된 20여 건 등 총 122건의 종교편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10건, 매주 2.5건 이상이 발생한 수치다.

법보신문과 종교평화위원회에 접수된 53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단체장 등 공직자의 종교편향이 15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종교 강요 등이 6건, 기타 1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더구나 일부 개신교 광신도들이 사찰을 난입해 불상을 파손하는 훼불 행위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공직자종교차별 신고센터 운영, 공무원 연수시 종교중립 교육 강화 등 지난해 정부가 쏟아낸 종교편향 대책들이 모두 성난 불심을 달래기에 급급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사례가 줄지 않은 것은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근절시키겠다며 마련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서 ‘처벌 조항’을 삭제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교계 안팎에서는 공무원법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중립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 끊임없이 종교편향 사건들이 줄이어 발생하자 종교편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종교간 화해와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속속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가톨릭·개신교 성직자들로 구성된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가 6월 15일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종교인들은 “종교간 대화와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명박 정부’”라며 “정교분리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특정 종교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은 “우리사회에서 종교편향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다양성을 부정하는 보수 개신교인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라며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참회와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고 전환을 이룰 때 비로소 종교간 화해와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또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종교평화위원회도 ‘알고가’ 사건 1년을 맞아 6월 25일 ‘종교편향과 도심포교’라는 주제로 포교연찬회를 개최,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알고가 사건’은 지난해 6월 법보신문이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인 ‘알고가’에서 도심 작은 골목에 위치한 조그만 교회조차 애써 위치를 표시해 놓고도 조계사를 비롯해 봉은사 등 서울의 대표적인 사찰의 위치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보도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후 불교계가 ‘8·27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는 기폭제가 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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