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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특정종교에 편향됐다” 58.1%

기자명 법보신문

MB정부, ‘정교분리’ 이행여부
개신교 후보자 54.9% “편향됐다”에 공감
“종교 차별시 처벌 명문화” 55.3% “찬성”

‘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정부가 특정종교에 편향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종교를 개신교라고 밝힌 예비후보자들조차도 “이명박 정부가 특정종교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무설연구소(소장 법만)가 지자체 선거 예비후보자 2000명 가운데 유효표본 859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현 정부가 특정종교에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응답자 중 58.1%가 ‘매우 공감’ 혹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3%에 그쳤다.

소속 정당별로는 진보신당(100%), 민주노동당(96.2%), 민주당(73.5%), 국민참여당(69.2%)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가 특정종교에 편향적이라고 밝힌 반면, 유일하게 한나라당은 ‘공감한다’(34.7%)는 의견보다 ‘공감하지 않는다’(43.3%)는 의견이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신의 종교를 개신교라고 밝힌 예비후보자조차도 54.9%가 “이명박 정부가 특정종교에 편향돼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사회 곳곳에 팽배해 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08년 불교계가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특정종교 편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범불교도 대회 이후에도 김진홍 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예배를 봤는가하면 일부 공직자들은 여전히 특정종교에 편향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종교차별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예비후보자들의 절반 이상이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예비후보자들은 ‘공직자의 종교 차별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55.3%가 ‘매우 찬성’ 혹은 ‘찬성’이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8.9%에 머물렀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특히 광역자치단체장(68.2%)과 시/도 교육감(60.9%)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찬성률이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이 73.1%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국민참여당(69.2%), 진보신당(64.3%), 무소속(63.8%), 민주당(58.8%), 자유선진당(58.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은 찬성 응답률이 47.2%로 반대 응답률(34.4%)보다 상회하긴 했지만 평균 찬성률(55.3%)보다는 한참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단체장 등 상급자의 종교성향이 하급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50.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 공공기관의 단체장이 어떤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해당기관이 특정종교에 치우치는 행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결과로 분석돼 단체장들의 종교편향 예방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불교무설연구소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6월 경 심층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특히 불교무설연구소 측은 “이번 설문조사가 1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치·행정 지도자군의 종교의식을 상세 분석해 현재 한국종교 지형 속에서 불교가 점하는 위치와 현실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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