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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탈주민의 삶의 질 따져볼 때

기자명 황진수
작년 한 해에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 나라에 입국한 사람이 1141명이나 된다.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숫자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한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적게는 3만 명(정부추정)에서 많게는 30만 명(민간단체추정)이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북한붕괴의 전주곡이며, 신호탄일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개발과 함께 그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방식이 사회복지 차원의 인간적·동포애·삶의 질 추구의 맥락이 아니라 남북관계 내지 통일정책의 시각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광의적 법해석학적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으므로 그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무한정 입국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 협의의 해석으로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우리는 협의의 경우를 법으로 정해놓고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과의 관계수준에 따라 또는 북한과의 상황적 판단에 따라, 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변화하는 각도에 따라 북한이탈주
민정책도 바뀌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앞으로 얼마나 될까. 현재의 상태에서는 북한당국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억제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당국도 적극적인 정책을 쓰지 않는 상태이지만 북한 붕괴 또는 통일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발생 예상규모는 적게는 200만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한국개발연구원)에서, 500만명(한국정부내부자료), 650만명(독일연방정보부), 최대 960만명(Noland, 워싱턴국제경제연구소)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가 크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대량탈북이주민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정부가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것은 ‘햇볕정책을 경직시킬 수 있는 가능성, 정치·경제 협력자로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외교적 맥락에서의 대응전략,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할 수 없는 국내적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나라에 입국하면 일정한 장소에서 보호관리기간을 거쳐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취업알선, 개인의 특성인정, 교육보호, 지방자치단체 활용, 추가보조금지급등을 통해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첫째 가족, 친지, 이웃을 떠나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하는데 자본주의적 생존기술에 능숙하지 못하며, 셋째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넷째 자신의 장래문제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 대한 죄책감, 종교인의 호의에 대한 혼란감 등으로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있으며, 다섯째 남한 국민이 문제아란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 당혹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85%정도 되는 사람들이 빈곤층에 해당될 정도로 가난하다는 점이다. 남한에 입국하면서 무상임대아파트, 직장알선 그리고 한 가족 당 3800만원정도의 정착금 등을 받지만 대부분 북한의 가족을 데려오는데 쓰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입국정책의 유연성과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황 진 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hjs@han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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