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화부에 제안
조계종 총무원은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안 중 ‘사찰 종교단체시설물이 복원절차’와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추천한 사찰과 시설물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찰과 시설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총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과 시설물을 문화재보호법 제 9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한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사찰과 시설물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상태이어서 복원자체가 불가능 할 것임을 밝혔다.
불교계에서 복원을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사찰은 사지형태로 이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상태임을 감안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찰과 시설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외에도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에 문화관광부를 추가할 것과 공원관리청은 자연자원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 고압송전선 시설의 적절성에 대한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제안했다.
채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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